미세 먼지 걱정 없는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주 지자체에서도 2025년 2월 28일 금요일부터 3월 14일까지 광주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경유 연료인 자동차에만 지원이 가능했었으나 2025년부터는 5등급 기준 연료 제한 없이 약 559대가 지원받을 수 있는 1,721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4등급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배출가스 등급 및 차량 기준 가액에 따라 정해진 보조 금액을 지자체로부터 받고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상반기 접수부터는 차량 제작 일자순 1인 1대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돼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 중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조건이 다양해 신청을 주저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광주시 조기폐차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광주시 조기폐차 진행하기 위해서는
운행이 가능하지만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노후된 자동차를 처분을 결정한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진행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출하는 등급 중 하위 4, 5에 해당하는 차량이 해당됩니다. 단 5등급은 연료 제한이 없으나 4등급의 경우 경유 연료만 진행 대상으로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지역별 한정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조건까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소유주분 스스로 조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혹은 정확하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관허 처리장을 통해 의뢰하시면 조금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건에 충족된 차량의 접수를 받고 일괄 심사를 거쳐 제작 일자가 오래된 순서로 1인 1대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결과를 4월 초 경 통보합니다.
-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되어야 함
- 정부 도움으로 매연저감장치 장착이나 친환경 엔진 개조를 받지 않아야 함
- 정기검사 및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
- 성능검사 후 발급되는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광주시 조기폐차 진행 시 수령할 수 있는 보조금
조건에 충족한 경우 차량의 잔존 가치를 평가하여 제작된 가액표를 바탕으로 결정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은 총 2번의 지급 청구서를 접수해 수령하게 됩니다. 1차의 경우 노후차의 말소가 완료됐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2차는 노후차 후 1,2등급 자동차의 교체로 연결이 돼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원율은 1차의 경우 3.5톤 미만 기준 5등급은 100%로 올 해부터 상향되었으며 4등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70%, 5인승 이하의 승용 차종의 경우 50%로 적용됩니다. 2차 보조금은 5등급에 한해 1,2등급 신차 구입 시 가액의 50%, 4등급 차량은 1,2등급 중고, 신차 구입 시 30%이나 5인 이하 승용 차종은 50%를 받게 됩니다. 무공해차 구입 시 추가적으로 50만 원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 조기폐차 서류 접수 방법
자동차 환경협회로 신청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관허폐차장을 통해 서류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예산이 충당되기 전일지라도 미리 예약 접수로 예산 선점을 위한 대응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협회의 공식 접수처로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을 이용하게 되면 올바른 절차에 따라 진행이 불가하기에 협회에서 소속 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도록 발급해 준 사원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접수 시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소유주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 서류를 보내시면 대상확인 신청서는 담당 직원이 작성하여 소유주를 대신해 접수를 완료하게 됩니다.
광주시 조기폐차 진행 과정
서류 접수 후 심사에서 통과돼 대상확인서를 받은 분들은 45일 이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능검사비는 환경협회로 선납하시면 추후 보조금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검사 비용 14,000원이 합산돼 지급됩니다. 성능검사는 지정 처리장에서 현장 검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여기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으면 보조금 대상으로 확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능검사 시 차량 수거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후 관청으로 말소 신고, 보조금 청구 역시 담당 직원이 소유주의 권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우선 말소증, 고철비를 지급받고 보조금은 심사를 통해 신청일 기준 2개월 내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광주시 조기폐차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조건과 보조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협회에서 인증한 관허 폐차장에 의뢰하면 간단한 접수 과정을 통해 노후 자동차 처분 후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 수령까지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