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하여 2월 8일부터 안양시 조기폐차 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존 자동차의 가액만큼을 안양시청으로부터 받으며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대체 자동차를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신차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주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이 제도는 늘 시행되지 않고 예산을 정해 두고 소진이 되는 시점까지만 시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 신청을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안양시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 말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설명드릴 안양시 조기폐차 지원액 산정 방식과 함께 어떻게 시행이 되며 신청하는 방법, 에 대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양시 조기폐차 지원 제도란
이 제도는 운행 중에 다량의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노후 경유차에 조기 말소를 독려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정부 사업입니다. 조건에 충족이 되어 대상 차량으로 확정이 되면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운행에 문제없는 자동차를 환경 개선을 위해 처분을 결정한 소유주에게 정부에서 보상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지자체별로 예산 편성을 통해 운영이 되며 접수 순서대로 지원금을 산정하여 예산 소진 시점에서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아직도 참여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되신다면 접수 후 결과를 참고해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양시 조기폐차 지원액 산정
안양시에서 시행 중 신청서 접수를 하셨다면 10일 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산정이 되며 상한액 한도 내 자동차 가액을 바탕으로 산정되어 소유주에게 지급 대상 확인서에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300만 원,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800만 원의 상한액까지 지급됩니다. 산정된 지원액은 한 번에 100%가 지급되지 않고 말소 이후에 기본 70%가 선 입금되며 이후 조건에 맞는 자동차 구입 시 추가 보조금 30%를 받게 됩니다.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기본 50%, 추가 50%로 지원율 상이합니다. 공통적으로 무공해 자동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추가로 5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보조금은 신청 후 10일 내외 통보된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 기점 4달 내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
안양시 조기폐차 신청자 계층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고 판정이 있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혜택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해당하면 기본 지원에 100만 원이 산정됩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추가 혜택은 중복 인정이 불가하며 한 가지 대상자로만 인정됩니다. 보조금의 합은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양시 조기폐차 자격 조건
안양시 지자체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방법이니만큼 대상자 선정 자격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대상확인서를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조건은 아래에 설명드리오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애매한 부분이나 확인이 어려운 분들은 자동차 환경협회 공식 지정 처리장으로 차량 정보를 말씀하시고 확인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차량(출고 당시 장착된 차량은 가능)
안양시에 현재 등록되어 있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자동차 정기 검사 결과 상 모두 통과한 차량 (매연 부적합은 결과서 첨부)
원부에 등록된 세금 체납, 압류, 저당이 없어야 함
서류 접수하는 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서류 및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지원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류 접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접수하거나 협회에서 지정된 관허 기관으로 위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허 기관으로 위임을 하시면 자동차등록증, 소유주 신분증, 통장 앞면만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담당 직원이 대상 여부를 심사를 위한 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취합해 협회 측으로 접수를 완료합니다. 만약 개인이 직접 접수를 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절차를 소유주 분이 직접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접수 후 대상이 맞다면 10일 내로 결과가 전달되고 이후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 처리장으로 차량을 입고시켜야 합니다. 입고는 처리장에서 요청한 일자에 맞게 배정된 탁송 기사님을 통해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성능검사에서 통과된 후에는 말소증 발급 과정이 진행됩니다. 말소증이 발급되면 담당자는 지원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통 2달 내로 안양시청에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허 기관으로 의뢰하면 특별히 비용이 드는 부분도 없으며 오히려 신경 쓰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알아서 절차에 맞게 처리해 주니 쉽게 지자체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양시 조기폐차 지원액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액은 서류를 접수한 순서대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2024년 안양시 지원을 받고 처분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서둘러 관허 기관으로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청 이후 산정된 지원 액수에 불만이 있거나 여러 이유로 신청을 취소하고 싶으면 그때 취소를 하셔도 페널티는 없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