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해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의왕시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의왕시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재개가 되는 신청을 받아 심사 후 확보된 예산으로 지급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렇게 신청 차량이 많아지게 되면 예산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은 소진이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소진되는 즉시 공고문 내 종료 일자에 도래하지 않았어도 접수는 중담이 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므로 접수 순서가 빠르면 빠를수록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의왕시 조기폐차 예산 확보하기 위한 조건과 함께 보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내 시행되는 의왕시 조기폐차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본 사업은 해당 차수에 추경된 예산만으로 시행됩니다. 접수 순서대로 보조금 산정 절차가 진행이 되며 예산은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리 대기 환경오염을 시키는 온실 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라고 해도 예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접수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 차수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때에는 차량 가액 줄어들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내 시행이 되는 이유로 사전에 예산 확보를 위해 예약 신청을 해두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상세 조건
의왕시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해당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를 포함한 상세 조건에도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류 접수 자격이 주어지게 되며 이렇게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환경협회에서 공식 지정된 곳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서류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조건 첫 번째는 신청일이 기준 6개월 연속 의왕시 포함 대기관리권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능검사에서 특별히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 2년 내 받은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조항에서 합격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중복 지원자를 거르기 위해 DPF 장치나 LPG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차량에 등록된 압류, 저당, 미납된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받아 볼 수 있는 의왕시 조기폐차 보조금
받아볼 수 있는 보조금은 당해 제작된 가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액이 높을수록 더 높은 금액을 산정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3.5톤 미만 5등급 300만 원, 4등급 800만 원의 한도를 적용받아 산정이 되기에 이를 넘겨받을 수는 없습니다. 산정된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의 행정 말소 작업이 완료되면 70%가 먼저 기본 지원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를 구입했을 때 추가 보조금으로 30%가 적용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5인승 이하 승용 차종에 한해서는 50%로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두 받아야 내 차의 가액 100%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100만 원이 1차 기본 지원에 추가로 산정이 됩니다. 두 가지는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 중 DPF 장착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있는 차량은 승용 및 승합차 60만 원, 화물차에 한해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신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
기본 지원 금액 외 신차 보조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한 차량의 연료가 먼저 경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의자 조건은 노후 경유차의 명의자와 구입한 차량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청구 기한은 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로 구입 후 지급 청구서 접수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의왕시 조기폐차 진행 절차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을 소유주를 대신해 진행해 줄 수 있도록 관허 기관에 공식 접수처 권한을 주었습니다. 서류 제출을 하심으로써 직원이 소유주가 해야 하는 모든 절차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곳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2025년 집행 전 예약 신청을 해두시게 되면 접수가 가능한 일자에 맞춰 직원은 협회 측으로 접수를 진행합니다. 서류가 접수되고 나면 지원대상으로 적합한지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가액표를 바탕으로 산정이 되고 소유주에게 지급대상확인서와 성능검사를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으신 후 성능검사를 받아야 의왕시로부터 지원금 수령 대상자로 확정되며 성능검사는 지정 처리장에서 진행되므로 무상으로 탁송 제도를 이용해 입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입고된 이후 협회에서 직접 나온 검사원을 통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 이후에는 행정 기관에서 말소 승인을 받는 과정이 진행돼 말소증과 고철비 지급이 완료됩니다. 의왕시로부터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급 청구서가 협회에 도착하여 검토를 거친 후 지자체로 지급 명령을 하게 되어 차주분의 본인 계좌로 약 4주 내 입금이 완료됩니다.
이상 의왕시 조기폐차 예산 확보하기 위한 방법, 조건,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025년 예산이 집행되기 전이라도 이미 많은 분들은 예약 신청을 통해 앞 순번을 확보하셨습니다. 여전히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잊지 마시고 관허로 허가된 곳인지를 확인하시고 의뢰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