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행 제한 제도가 강화되면서 인천시 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고민만 했지만 실제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 되다 보니 4등급, 5등급 경유차를 처분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방법을 택하기로 결정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주관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여 대상 차량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같은 거주 인구, 차량 등록 대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예산의 소진이 빠르기에 시작 당일에 신청서를 보내 개별 지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인천시 조기폐차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 얼마나?
자동차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지급된다고는 하지만 전 액을 받기 위해서는 말소 등록 후에 대체할 자동차 구입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차량 가액 중 70%가 먼저 말소 등록 후에 지급이 되고 나머지 30%는 새로운 1,2등급 차량을 구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승 이하 승용 차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지원 금액이 5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생계형 차량(저소득층,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면 말소 등록이 완료됐을 때 지급되는 기본 지원 금액에 100만 원이 추가 산정됩니다. 그리고 DPF 장치 불가판정(미개발, 구조적)이 있었던 차량에 한해서도 화물, 특수 자동차는 100만 원, 그 외 60만 원이 별도 지급됩니다. DPF 장치 불가 판정을 제외한 생계형 차량에 해당되는 분들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할 차량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보조금 지원은 동일 명의자가 경유를 제외한 1,2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를 대상확인일로 4개월 이내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구입 차량이 무공해 차종임이 확인이 되면 50만 원이 가액과 별개로 추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해야 하는 신청 조건은 무엇?
인천시 조기폐차 신청 조건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든 경유차가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아래의 모든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라도 인천 지역 집행된 예산이 남아 있어야 지원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5년 사전 예약을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것입니다. 예약은 관허로 정부 허가를 받은 폐차장을 통해 하실 수 있고 필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선으로 간단하게 조회 후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후 예약 신청 의뢰 후 서류를 제출하는 순서로 예약이 완료됩니다.
1. 신청일 기준 역산하여 6개월 연속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2. 정부 도움으로 저공해 조치를 받은 사실 없어야 함
3.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사에서 합격해야 함
4. 정기검사에서 배기가스 제외한 모든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5. 자동차의 원부에 압류금, 저당금, 미납내역이 없어야 함
인천시 조기폐차 예약 신청 어떻게 할까?
예약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한 접수처를 통해 조건에 충족되는지 확인을 받고 이후 서류만 보내시면 됩니다. 서류를 접수한 순서대로 직원은 보관을 해두고 추후 2025년 예산 집행 후 접수가 가능한 날짜에 환경협회로 신청서와 제출하신 서류를 발송합니다. 이렇게 접수가 들어가게 되면 순서 대로 예산을 통해 지원금을 산정받고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해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한 순서에 따라서 지원 대상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둔 분들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소유주분 개인이 직접 예산 집행 후 접수일자에 맞춰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관허 기관에 유선으로 의뢰하면 예약도 가능하고 추후 일자에 맞춰 절차를 대신 이행해 주니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 습니다. 그리고 신청 후 서류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장소 역시 협회에서 지정된 접수처인 관허 처리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약을 해 두면 자연스럽게 이후의 절차로 연결되기 때문에 비용 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신청 시에는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공식 지정된 관허 처리장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유선을 통해 연결된 담당자에게 협회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원증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인천시 조기폐차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신청서 접수가 됐고, 이후 서류 심사 후 지급 대상확인서 통보를 받았다면 60일 안으로 성능검사를 받고 말소 작업 후 지급 청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서 폐기, 즉 시청이 취소되어 다시 또 신청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45일 안으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차량 반납은 유선으로 일자, 장소를 요청하여 탁송 기사님께 인계를 하시면 됩니다.
입고 후 성능검사에서 통과가 되면 고철비 책정을 위해 부품 해체와 폐기, 압축이 진행됩니다. 차량의 폐기 작업이 완료되면 행정 말소 작업,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예약 신청을 완료했다면 이후 직접 소유주 분이 해야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서류를 발송하는 것으로써 소유주의 권한을 직원에게 위임한 것이기에 대신해서 모든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지원금 수령은 약 1달가량 소요될 수 있는데 자동차환경협회에 밀린 업무가 많으면 2달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시 조기폐차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을 통해 예산 소진으로 접수 순서에서 밀려 신청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약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관허로 허가된 곳을 통해야 안전하게 모든 절차가 처리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기억하셔서 정부의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