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는 대기 환경오염의 근원적 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간단하게 말해 오염 배출 원인으로 해당되는 자동차에 가액만큼의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조기 처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차량 별 가액에 기준 지원금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한 상황임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 가액표가 감가 되기 전에 속히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산정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노후 경유차를 처분할 수 있는 성남시 조기폐차 2025년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25년 성남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무엇일까?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성남시에서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는 저공해화 정책입니다.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가 대상이 되며 지자체 별 한정 예산 편성 후부터 소진이 되기 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 별로 지원 대상에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접수는 본 사업을 총괄하여 주최하는 자동차 환경협회로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후 대상자 선정을 위함 심사, 지원금 산정, 이후 성능검사, 지원금 지급 명령까지 환경협회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경협회에서는 업무량이 과다하여 이를 분배하기 위해 공식 접수처로 관허 폐차장을 지정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주분들께서는 조건 확인부터 신청, 성능검사, 지원금 지급 청구까지 지정된 공식 접수처로 의뢰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조기폐차 접수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성남시에 등록된 4등급, 5등급이라고 하여 모든 경유차가 접수를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는 4등급 중 생산 당시에 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외에는 아래의 조건에 모든 부분 충족 시에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한 가지라도 미충족 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신청일 기준 성남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지정 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 간끼리는 주소지 변경이 되어도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후 정상 가동, 외관 파손 정도를 심사받고 대상차량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능검사에서 배출 매연량 제외 전 항목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찰야이여야 합니다. 매연 배출량이 많아 부적합을 받은 차량은 신청 시에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에 의해 출고 후 DPF나 LPG 엔진 개조가 된 차량은 접수 불가합니다.
대상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혜택은?
성남시 조기폐차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혜택은 정부 지원금과 폐차장을 통해 지급되는 고철비로 나뉘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3.5톤 미만 4등급은 상한액이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으로 한도 내 차종, 연식, 엔진 형식 등을 고려해 제작된 가액표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산정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에 지원율을 곱해 나온 금액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이며 첫 번째 지원율은 70% (5인승 이하 승용차 50%), 두 번째 지원율은 30% (5인승 이하 승용차 50%)입니다.
1차 지원은 신청 후 대상자 선정이 된 차량에 한하여 성능검사를 받고 말소 등록이 완료된 일자로 4주 이내 지급이 완료됩니다. 2차 보조금은 대상확인서 발급일 기준 4개월 이내 신차, 중고 구분 없이 1,2등급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의 물량을 늘리기 위해 무공해차 구입 시에는 2차 보조금에 5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저소득 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저소득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상한액 범위 내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성남시 조기폐차 어떻게 신청하지?
개인이 2025년 접수 일자를 체크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일자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또 서류 준비부터 발송까지 모든 부분을 소유주 분이 직접 개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돼 반려되는 일이 생기게 되어 협회에서는 공식 접수를 지정해 관허 폐차장에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즉 소유주분들께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한 접수처에 의뢰해 나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 제출, 성능검사, 말소 등 모든 절차가 직원을 통해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관계없이 신청만 완료했다면 빠른 접수가 가능하여 지원금도 안전하게 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난 뒤 성능검사 전 탁송 기사님을 통한 차량 인계, 성능검사, 행정 말소 처리부터 지원금 지급 청구도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말소증이 나오면 고철비도 소유주에게 돌려드리고 마지막 성남시 정부 지원금은 직원이 청구를 하기 때문에 말소일로 4주 이내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남시 조기폐차 2025년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개인 서류만 미리 준비하시면 현재 예약 접수는 물론 시간 제약 없이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허로 허가된 곳이기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차량 처분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