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지원 대상 조건이 완화되면서 2023년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셨습니다. 하지만 편성된 한정적인 예산으로만 연천군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미처 선착순에 들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만큼 금전 혜택을 받으며 경유차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접수 공고 전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천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과 보조금, 해당 사업이 무엇인지 기초 상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란 무엇?
연천군 지자체의 개별 예산을 통해 노후경유차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의 물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면서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이 되는 차량 처분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기 환경의 직접적인 원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1년에 두 차례 접수를 받고 예산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정책에 참여를 위한 신청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이 되며 예산 소진 시점에서는 잔여 신청서가 존재하여도 더 이상 지원금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기에 접수를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관허 폐차장을 통해 공고일 전에 예약 접수를 요청해 두시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천군 조기폐차 접수 조건은?
기본 조건은 배출가스 등급으로 이는 누리집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만 완료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 4, 5등급으로 분류됨이 확인됐다면 기본 조건에는 충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4, 5등급 모든 경유차가 기본 대상이었으나 2025년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예약 신청을 했는데 변경 사항이 있어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다시 의뢰했던 폐차장의 담당 직원이 현 상황에 맞는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등급 이외에도 충족해야 하는 조건으로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항목 없이 충족이 되어야만 대상자로 서류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출고일 전에 부착된 DPF에 대해서는 접수 조건이 폐지됐지만 출고 후에 DPF가 부착된 이력이 있으면 동일한 저공해화 정책에 참여했다는 사유로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천군에 단독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간 거주 기간은 합산이 가능하나 연천군의 경우에는 특별히 지역 간 거주 기간 합산이 불가합니다. 정기검사에서 배출 매연량을 제외한 전 항목을 합격된 차량으로 매연량 부적합 상태에서는 결과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행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현재 매연 배출이 되는 차량임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성능검사까지 통과가 되어야 최종적으로 접수 조건에 충족됩니다.
연천군 조기폐차 대상자에 지급되는 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3.5톤 미만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로 한정되며 실질적인 금액은 소유한 자동차의 차량 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액이 높은 차량에는 더욱 보조금 혜택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액을 기반으로 산정된 금액 중 1차 기본 지원은 절차에 따라 말소가 완료된 이후에 차종 별 지원율에 맞게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지원율은 5인승 이하 승용 차종은 50%, 그 외는 70%입니다. 그리고 2차 보조금은 신차 또는 중고로 배출가스 1,2등급 차를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충족되고 지원율은 30%, 5인승 이하 50%로 계산됩니다. 다만 승차 정원 무관하게 무공해 차를 등록하는 분들에게는 50만 원이 별도 지급됩니다.
추가로 가액 이외에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해당을 하면 상한액 범위 내 1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정액 지원됩니다. 또한 현재 자동차에 DPF 장치 부착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있었다면 화물, 특수차에는 100만 원, 그 외는 60만 원을 상한액 범위 내 추가 지급됩니다.
2025년 연천군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2025년 시작 전 신청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소속된 인증 접수처인 관허폐차장을 통해 의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뢰를 미리 해두시면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담당 직원이 권한 위임을 받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예약 신청을 해두시게 되면 2025년 접수가 시작되는 일자를 체크하여 환경협회로 접수를 하고 결과 통보 후에도 절차에 맞게 성능검사, 말소등록, 지원금 청구를 직원이 직접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신청을 하실 때 소유주분께서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개인 차량은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시면 됩니다. 이후 접수가 시작이 되면 소유주에게 문자 발송이 되며 10일 이내 서류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된 분들은 45일 안으로만 차량 반납을 요청하면 됩니다. 반납은 방문한 탁송 기사님을 통해 하실 수 있고 반납 과정을 비롯한 전 과정에서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일절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후 성능검사를 받고 통과를 하면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행정 기관으로 필요 서류와 함께 말소 신고 접수가 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소유주에게 이를 증빙하는 말소등록사실증명서와 고철비를 지급하고 보조금 지급청구까지 완료합니다. 지급 청구가 완료되면 약 4주에서 8주 사이 소유주가 제출하신 계좌로 1차 지원 금액이 입금됩니다.
여기까지 연천군 조기폐차 접수 전 기초 상식을 안내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모두 이해하시지 않아도 관허 폐차장 담당 직원이 알아서 모든 부분을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문제없이 정부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예약 신청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