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바람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가 가중되고 전 세계적으로 대기 환경 개선안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안 중 하나는 바로 배출 매연량이 일반 차량에 비해 높은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하남시 조기폐차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소유주는 정부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서 차등 산정이 되지만 5등급 300만 원, 4등급 800만 원 한도를 적용해 산정됩니다. 특히 2024년 출고 전 저감장치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참여 가능한 대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연식의 경유 엔진 차량 소유를 하고 계신다면 조건 확인 후 혜택을 알아보고 참여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하남시 조기폐차 참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조기폐차 참여 방법은?
참여를 위해서는 자동차 환경협회에 대상확인 신청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신청서 발송 후 심사 결과 통보, 성능검사, 말소등록, 지원금 지급 청구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누가 담당하여 진행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환경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유주 개인이 직접 대상확인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발송을 담당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접수처로 정식 등록된 관허폐차장에 의뢰하여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취합 후 발송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동일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정된 처리장을 통해 의뢰하는 편이 훨씬 더 간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유주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sms로 발송만 하시면 담당 직원이 직접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임 과정을 거친다고 하여도 비용이 들거나 소유주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2024년 하반기 접수까지 중단이 되었기에 2025년 사전 접수만 가능합니다. 관허폐차장에 신분증 앞면,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진을 찍어 보내시면 주시면 2025년 접수일에 직원이 직접 협회 측으로 일자에 맞춰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일 당일에 서류를 발송하면 빠른 순번으로 지원금 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기준가액표 변동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 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명의 대표자 통장 사본, 지원금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 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사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조기폐차 신청서 및 청구서
4,5등급 경유차라면 모두 지원 대상이 되나요?
4,5등급 경유차라고 하여 모두 하남시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등급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추가 조건까지도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추가 조건은 아래에 기재돼 있으니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 자동차 ( 출고 전 DPF 부착 여부 조건 폐지 )
2. 현재 하남시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권관리권역 또는 하남시에서 6개월 이상 등록
3. 이전에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개조 사실 없음
4. 최근 2년 이내의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전 항목 적합
5. 주행 가능한 상태로 성능검사에서도 적합 판정
6. 압류, 저당, 과태료 등 금전 문제없는 상태
하남시 조기폐차 참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이 되면 우선 3.5톤 미만 5등급 기준 300만 원까지, 4등급 기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 수령하는 지원 금액은 가액을 바탕으로 산정이 되나 가액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라면 한도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나뉘어 지급이 되며 등록 말소가 완료된 후에 기준 가액 70%, 추후 조건에 맞는 1,2등급 자동차 구입을 하면 나머지 30%를 받게 됩니다. 단 5인승 미만 승용 차종이라면 동일하게 두 가지 모두 50%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구입 차종이 전기나 수소와 같이 무공해 차량이라면 50만 원이 추가로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대상 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유주가 소상공인, 저소득층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증빙 서류 제출을 하여 기본 지원에 100만 원이 추가 산정됩니다.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모두가 저소득층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남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신청서 접수를 하면 10일 이내 서류 심사 결과와 받을 수 있는 산정된 지원금이 기재된 지급대상확인서가 통보됩니다. 이후 45일 안쪽으로 성능검사를 위해 관허폐차장에 자동차 탁송 기사님 배정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입고 후 차량 운행 상태와 동일성, 누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성능검사가 실시됩니다. 성능검사는 주행 상태 및 하부 부식 등 전반적인 상태를 검토하는 것으로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만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됩니다.
통과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서가 발급되며 이후에는 처리장 내부 절차를 통해 폐기 후 행정 업무 처리가 진행됩니다. 행정 기관에서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고철비와 말소증명서가 전달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담당 직원은 지급 청구서를 기재하여 환경협회로 제출을 하며 실제 들어오는 시기는 말소등록일 기준 1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남시 조기폐차 참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2024년에는 조건이 완화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참여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이 빠른 속도로 소진돼 여전히 접수를 하지 못하고 내년도 접수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관허 처리장을 통해 사전 접수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