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도 초미세먼지와 매연 배출의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2월 16일부터 화성시 조기폐차 대상 접수를 추진했습니다.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 처분을 권장하기 위해 예산 소진 전까지 기준 가액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노후경유차 소유하고 있지만 예산 소진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었거나 서류 심사에서 미선정되신 분들은 재 신청을 하여 대상 자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성시 조기폐차 접수 방식 및 조건,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 순 대상 자격 심사 방식이란?
점점 더 정부에서는 대기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경유차의 운행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량 가액이 감액되기 전 화성시 조기폐차 접수를 통해 대상자로써 보조금을 산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과 차량 폐기를 통한 고철비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매년 지자체 별 시행 일자가 상이하며 또한 예산이 남아 있을 때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에도 11월 15일이 종료일로 공고되었으나 현재 예산 소진으로 일시 중단이 되어 예약 접수만 가능합니다. 화성시에서는 예산 편성 후 신청서 접수 순으로 대상 자격 심사를 하여 보조금을 산정하고 지급대상확인서를 소유주에게 발급하는 과정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진 처리장에 예약을 요청하시면 접수 순으로 대상 자격 심사를 지연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소진으로 인해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 조기폐차 참여 할 수 있는 조건은?
작년에 처음으로 대상 조건에 포함됐던 4등급 경유차는 올 해에는 좀 더 확대가 되어 출고 시 DPF 부착 조건까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차량도 올 해에는 참여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5등급 경유차 역시 올해에도 참여 조건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의 세부조건까지 충족해야만 접수 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해 4~5등급의 경유 차량으로 정상 주행이 되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양평군, 가평군, 인천 옹진군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거주 합산이 불가함)
이전에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등급 순정 DPF장착 차량은 가능)
차량의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관능검사에서도 매연 제외 전 부분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원부상 압류나 저당 등 금전적인 부분의 설정도 없어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4년 화성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작년 기준으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3.5톤 미만 기준으로 배출가스 4등급은 800만 원까지 5등급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2번에 나뉘어 지급이 됩니다. 관할청의 말소 승인 후 기본 지원으로 가액의 70%가 지급되고 이후 조건에 맞는 차량 구입 시 추가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율이 다른 5인승 이하 승요차는 기본 지원이 50%, 추가 지원이 50%로 구분됩니다. 덧붙여 전기차 및 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입을 하게 되면 추가로 50만 원을 상한액 내에서 더 받게 됩니다.
화성시 조기폐차 접수 방식은?
자동차 환경협회의 절차 이행 권한이 부여된 관허 처리장을 통해 서류를 넣으면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관허 처리장에 개인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직원은 재개일에 맞추어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검토한 뒤 환경협회에서는 대상자로 선정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지급대상확인서와 성능검사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자를 전송합니다. 성능검사는 정상 주행 여부 차량 상태 등을 관능검사 방식으로 검토 후 합격해야만 보조금 지급 청구 대상으로 확정이 됩니다. 성능 검사를 통과하여 관할청의 말소 등록까지 완료되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게 되며 검토 후 이상이 없다면 말소 일 기준으로 한 달 내 송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시 조기폐차 접수 방식 및 조건, 보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허가된 처리장에 개인 서류만 제출해 주시면 이후 지원금까지 무난하게 받아보시면서 편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단 한정적인 예산으로 시행이 되는 만큼 미리 예약을 하여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