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대기 환경 개선 및 예방을 위해 저공해 조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일환이 바로 노후 경유차 기준에 해당되는 자동차의 조기 처분을 권장하는 제도가 바로 조기폐차 사업입니다. 충족해야 할 조건이 까다롭고 접수 기간과 예산이 한정적으로 그 안에 신청을 해야 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나 절차가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대상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 방법을 통해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접수기간이나 할당 예산, 그 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공고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천시 조기폐차 신청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천시 조기폐차 2024년 현황
부천시에서는 2024년 2월 23일을 시작으로 11월 29일까지 노후경유차 지원 접수를 받을 예정이였습니다. 1,446대를 지원할 수 있는 5,010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행하였으며 현재 예산 소진으로 7월 5일 조기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즉 올해 2024년 현황을 설명드리면 지난해까지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았던 4등급 경유차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이 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예산이 소진되어 현재 부천시 접수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만 타 지자체에서 지원 취소자 발생 및 추가 예산 확보로 2차 접수가 재개된 것으로 보아 부천시에서도 2차 공고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허 처리장을 통하여 예약해 두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2024년 부천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 조건
가장 먼저 부천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자동차인지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조건에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다가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자격을 박탈 당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대충 이 정도면 조건에 충족할 수 있겠지. 하고 넘기시는 것보다는 마지막까지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시에서 노후경유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부천시 포함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등급은 4등급, 5등급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DPF 장착 여부 조건은 올 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 차량 확인서 기준으로 정상 운행 가능 판정을 받아야 하고 이전에 정부 지원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원부 상 미납된 세금, 압류, 저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은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지정된 관허 처리장을 통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대신 처리하지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셔야 소유주로써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지연 없이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꼼꼼하게 명의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개인 차량 기준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자가 계신다면 서류가 추가되는데 자동차 등록증과 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지정 1인 명의자의 통장 사본, 지원금 포기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에는 인감날인이 꼭 되어있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인명의로 된 노후 경유차 또한 부천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 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시면 법인명의 차량도 무리 없이 부천시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후 지원금 지급 방법
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 선정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지급대상확인서가 함께 교부되셨을 것 입니다. 이 지급대상확인서에는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신청일 기준 자동차 기준가액표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차종, 연식, 엔진 형식 등 세부 조건을 모두 고려해 산정된 액수로 가액이 감가 조정이 되면 산정되는 지원 금액도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지원금은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으로 기준된 상한선까지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부천시 조기폐차 지원 금액은 2번으로 나누어 지급되는데 먼저 대상자 선정 후 성능 검사에서 통과되어 말소 처리가 완료되면 70%에 대한 금액이 먼저 지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경유를 제외한 1,2등급 차량을 구입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부분으로 무공해차 구입 시 5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 차량이 5인승 미만승용차라면 50%와 50%로 기본 지원금과 추가 보조금 지급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량 가액표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 외에 소유주가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면 추가 100만 원이 기본 지원금에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말소 후에는 관허 처리장 담당 직원이 소유주 분께 말소증 및 고철비 전달을 함과 동시에 환경협회로 청구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후 청구서는 검토 과정을 거쳐 약 4주에서 8주 후 소유주 분 계좌로 지급 처리가 완료됩니다. 추가 보조금 역시 청구서를 작성 후 환경협회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접수일 기준 4주에서 늦어도 8주 사이 지급 처리가 완료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천시 조기폐차 신청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관허 처리장을 통해 의뢰하게 되면 크게 신경 쓸 부분 없이 지자체 지원을 받고 노후 경유차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부천시 지원이 중단된 상황이므로 추가 예산 확보 전 미리 처리장을 통해 예약 신청을 해두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