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소형 트럭 차종인 리베로는 배출가스 등급에 의하여 현재 노후 경유차 기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운행에 규제를 받고는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이 되기도 하여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리베로를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하여 생계형 목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면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리베로 조기폐차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자체 예산 내 산정되는 지원금
벌써 2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는 노후경유차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과 시기가 다르게 시작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무려 3차, 양주 및 인천 광역시에서는 1차 예산 소진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접수를 재개하였습니다. 인구 분포가 높은 편인 지자체일수록 신청자가 많아 예산 소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접수 후 예산을 선점해셔야 올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5등급 경유차는 올 해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더욱이 늦지 않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리베로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기준
먼저 4등급이나 5등급으로 구분되는 리베로 차종이라고 해도 등록기간, 차량상태, 저공해조치 이력등의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대상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등록기간은 대기관리권역에 전입신고가 된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있어야 하고 소유주가 달랐더라도 신청 전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이나 압류, 저당 등 등록된 채무 내역이 없어야만 최종적으로 서류 심사에서 통과돼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리베로 조기폐차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은 자동차 등록말소가 완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기본지원금과 차량 구입 목적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눠서 받게 됩니다. 상단부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리베로 소유주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에 목적을 둔 것이 서류로 확인되면 1차 기본 지원금에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리베로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음이 판정됐을 경우에도 60만 원이 별도 지급 됩니다. 단 3.5톤 미만에 해당하는 리베로는 5등급 300만 원, 4등급 800만 원의 상한선 범주 내에서 총 지급 가능한 보조금이 산정됩니다.
가액 별로 산정된 보조금은 기본 지원금 70%와 차량 구입 추가 보조금 30%를 받게 됩니다. 추가 보조금은 중고차 관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으며 무공해차일 경우 5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4. 어디로 접수를 의뢰해야 할까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주관하여 실시되는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은 협회에서 지정한 관허 처리장으로 접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된 처리장에 리베로 조기폐차 접수를 의뢰하면 서류 제출 이외의 과정은 담당 직원에게 일임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협회에서 리베로 차량이 지원 대상으로 적합한지를 서류 검토 후 적합 차량이라면 지급대상확인서를 통보합니다. 이후 성능검사 일정을 상의하여 차량을 지정 사업장으로 인도하는데 이 때 차량인도비용은 따로 없이 전액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5. 마지막 성능검사 실시 과정
리베로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돼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을 받았다면 성능검사를 받아 최종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서류상 노후경유차 대상에 해당되었어도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통과되지 못한다면 노후경유차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능검사는 직접 관허 처리장에 협회 소속 공무원이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주로 확인하는 것은 외관상에 문제가 없는지 운행이 가능한지, 누유나 부식 등을 검사 합니다. 성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으면 관허 처리장에서는 말소증을 발급을 위한 행정 처리를 진행하며 발급된 말소증 및 고철비를 소유주에게 지급합니다. 최종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약 4주에서 6주 사이 기본 지원금이 선 지급되며 새로운 차를 구입 후 추가 청구를 했다면 추가 보조금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리베로 조기폐차 접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으로 인해 이번 해에 노후경유차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운행 위반 등의 과태료를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가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접수하여 지원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