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에서는 일정 조건에 성립하는 자동차를 처분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여주시 조기폐차 지원 제도로 고철비 외에 여주시 관할청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고 처분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여주시 조기폐차 신청을 통해 산정된 지원금은 여주시에 등록된 차량 중 아래의 조건에 모두 충족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조건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 선정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차량으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는 4등급, 5등급으로 조회되는 경유 자동차로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DPF(매연저감장치)가 출고 시 장착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여주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내 6개월 이상 등록이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간끼리는 전입 신고가 되었다고 하여도 등록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이전에 정부의 정책에 의해 DPF 장착 또는 LPG 엔진 개조 이력이 조회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등록원부에 등록된 세금이나 과태료 등 미납 건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년 주기 시행되는 관능검사 결과 배기가스 제외한 나머지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충족 할까 염려되는 분들은 사전에 관허 처리장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여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액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액표는 차종 및 연식, 엔진 형식 등에 의해 상세적으로 세분화되어 산정되며 개발원으로부터 분기 별 감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가액이 높은 차종이라고 해도 상한선 기준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상한선은 4등급 기준 800만 원, 5등급 기준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의 상한선 기준과 내 차량의 가액을 바탕으로 결정된 지원금은 한 차례에 지급이 되지 않고 2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후 성능검사 통과된 경유차는 2개월 내 지급 청구를 통해 70% (5인승 미만 50%)에 대한 지원액을 기본 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30% (5인승 미만 50%)는 배출가스 1,2등급으로 확인되는 대체 차량을 구입해야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액입니다. 만약 무공해차 구입 시에는 추가 50만 원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영업용 자동차에 해당한다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소유하고 있거나 영업용으로 등록된 경유 자동차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해당함이 증빙되는 자료를 제출하면 100만 원을 기본 지원금에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액은 중복으로 지급이 될 수 없으므로 1가지만 인정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여주시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정식 인증된 관허 처리장을 찾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협회에서 인증된 처리장으로 자동차등록증, 소유주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만 제출하시면 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소유주를 대신해 여주시 조기폐차 절차 이행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도 사진으로만 전송을 하면 되니 신청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 주셔야 지체되지 않고 원활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성능검사는 모든 차량이 받아야 할까?
신청서 접수 후 여주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지급대상확인서가 발급받은 분들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최종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성능검사 역시 협회에서 인증된 관허 처리장을 통해 진행이 되며 검사 후 행정 말소 처리까지 완료됩니다.
말소증 발급이 완료된 차량은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접수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충족됩니다. 지급 청구는 담당 직원을 통해 접수되며 여주시 지자체에서 소유주 계좌로 말소일 기준 4주-8주 내 입금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여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고 처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024년 내 신청해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길 원하는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선점을 위해 관허 처리장을 통해 서둘러 신청 의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