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2는 여전히 화물 1톤 승합차로 많은 분들이 생계형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노후 경유차에 해당되는 경우 운행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연식의 폭이 방대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 보시고 내 차량이 노후 경유차에 해당하는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등급이나 5등급에 해당하는 포터2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에 참여해 보조금을 지원받고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매연물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환경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해당되지 않았던 4등급 DPF 장착된 포터2는 2024년부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포터2 조기폐차 지원 혜택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진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터2 조기폐차 지원 제도
정부에서는 대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노후 경유차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조기 처분을 권장하기 위한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 제도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소유하고 있는 포터2 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포터2 차종 특성상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는 소상공인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이 소유하고 있어도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럼 어떤 조건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한지 대상 차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혜택 적용되는 대상 차량 조건
포터2 조기폐차 대상 차량 조건은 기본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 엔진이 탑재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등급에 충족된다면 다음으로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 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의 환경 정책에 지원을 신청하여 매연저감장치 장착, 친환경 엔진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 결과상 매연의 배출량을 사유로 부적합된 경우를 제외한 전 항목 적합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확인서 발급 후 자동차환경협회 주관 성능검사를 받아 대상차량확이서가 발급되어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포터2 조기폐차 정부 지원 금액
신청 조건에 충족되어 포터2 조기폐차 접수를 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 환경협회에서는 서류 심사 후 정부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당해 분기 제작된 자동차 가액표가 기준이 되어 금액이 결정이 되지만 4등급이라면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으로 말소 등록 후 70%가 선 지급되는 방식이며 이후 배출가스 1등급, 2등급 자동차 구입 시 30%를 추가 지급됩니다. 무공해차를 구입한 경우 추가 50만 원 지급되나 상한선 기준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저소득층 소유하는 경우 증빙 서류 첨부 시 100만 원이 추가 산정됩니다. 첨부 서류는 1달 내 발급된 소상공인확인서, 저소득층 확인서를 접수해야 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은 중복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인 마지막 5등급 중 DPF 미개발 혹은 구조상의 이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및 신청 방법
포터2 소유주는 자동차 환경협회 지정 접수처인 관허 처리장에 제출하시는 것이 생소해 보이는 제도에 쉽게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추후 성능검사 전 자동차 반납 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사본으로도 인정되는 서류는 사진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환경협회에서 지정된 관허 처리장은 법적으로 소유주 권한이 위임되어 배정된 직원이 모든 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를 처리장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10일 안으로 심사 후 지급 대상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만약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 미선정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 60일 내 지원금 지급 청구를 해야 하므로 45일 내 성능 검사 일자를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공동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전원 신분증 사본, 지원금 수령 1인 명의인 통장 사본, 위임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법인 -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말소 사항 포함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신청서 및 청구서 상 인감 날인
대상차량확인서 발급 후 절차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관허 처리장으로 파견을 나와 실시한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대상차량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셀프로 성능검사를 받은 분들은 발급된 대상차량확인서를 처리장에 제출하시면 행정 업무가 처리됩니다. 행정 업무는 관할청에 인수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 후에는 자동차의 기록이 소멸되어 더 이상 세금이나 의무 사항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 업무가 완료되어 말소증명서 발급이 되면 고철비와 함께 소유주에게 전달을 하고 지원금 지급을 위해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환경협회에서는 접수된 지급 청구서를 검토하여 지자체로 지급 명령을 내리며 소유주 계좌로 약 30일에서 60일 내 입금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포터2 조기폐차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량 가액은 감가가 되므로 산정액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 제도 참여를 권장합니다. 허가된 처리장을 통해 간단한 조회 만으로 가능 여부 확인도 가능하며 조기 중단된 지자체의 경우 예약 접수도 가능하니 사전에 준비해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