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지난 상반기 2월 21일을 시작으로 6월 5일까지 6,163,380천 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약 1,81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소진으로 4개월이 채 지나기 전 중단이 되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고 또 예약 접수를 통해 추가 예산 편성을 대비해 두신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에서는 2차 하반기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으며 9월 20일부터 9월 30일 정확하게 10일 간 접수를 받고 약 400대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양시 조기폐차 2024년 하반기 모집 공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고양시 조기폐차 하반기 모집 공고
하반기 공고에 따르면 9월 20일부터 9월 30일을 접수기간으로 약 40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선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택배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재작년월일이 노후된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1인 1대를 선정하고 만약 1인이 다수의 차량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잔여 예산 발생 시에 추가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10일에서 10월 22일 사이 순차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통보될 예정입니다.
고양시 조기폐차 대상자 조건
고양시의 지원을 받으며 노후경유차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4등급, 5등급 경유차라는 기본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고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정기 검사 유효 기간 내 차량으로 2년 내 받은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은 분들은 지정 처리장에 차량 입고 후 성능검사를 받고 대상차량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최종 대상자 조건에 충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조건에 충족하여 성능검사까지 통과했으나 등록원부에 미납된 세금, 과태료 등의 건이 존재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급 기준
지자체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신청한 차량의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즉 가액이 높은 차량일수록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액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가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사정되며 총 중량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선 범위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원, 4등급은 800만 원의 상한선까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산정된 금액은 말소등록 완료 시 70%, 대체할 자동차 구입 시 30%를 받게 됩니다.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에는 기본 50%와 추가 50%로 지원율이 동일합니다. 단 추가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을 구입해야 하며 전기, 수소차 구입 시에는 50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본 지원금 + @ 추가 지원 대상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양시 조기폐차 신청 시 1개월 내 복지로에서 발급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명의자 전원이 저소득층 대상에 해당되어야만 인정됩니다.
다음 추가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역시나 기본 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되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되어도 추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단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은 중복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1건에 대해서만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마지막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장치제작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에도 기본 지원금에 화물, 특수차 100만 원, 그 외 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소유주의 관리 소홀의 이유로 부착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대상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기간
고양시 조기폐차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정된 관허 처리장에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통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시면 신청 준비는 완료됩니다. 이후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받으셨다면 45일 안쪽으로 차를 처리장에 반납하여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청구 기간 내 지급 청구서 발송이 가능하며 만약 이 기간을 지나 접수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지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본 보조금 청구는 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차 보조금 청구는 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안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차로 구입하여 출고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지자체로 연장을 요청해 승인을 받아야만 추가 보조금 지급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은 지정 처리장에 45일 내 성능검사를 위해 입고만 시키면 말소 처리 후 담당자가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차량 반납 일정만 조율하셔서 탁송 기사님 배정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소등록 후에는 관청에서 발급된 말소등록증과 고철비를 지급받게 되며 고양시 보조금은 말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소유주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여기까지 고양시 조기폐차 2024년 하반기 모집 공고를 안내드렸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접수 기간을 두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접수를 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관허 처리장에 의뢰해 서류를 접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