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에서 출시된 SUV 차종인 모하비는 경유 엔진으로 생산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4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차종이지만 2023년까지는 DPF 장착으로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모하비, 윈스톰 등과 같이 출고 시 DPF 장착 차종도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하비 조기폐차 지원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어떤 혜택이 적용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지원 가능 조건
올해 개정된 지원 가능 조건에는 출고 당시 DPF가 미리 장착된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등급 중 DPF가 미리 장착된 상태고 출고된 모하비 차량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으로 모하비 조기폐차 지원 가능한 조건으로는 차량의 등록지가 현재 대기관리권역으로 6개월 이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합검사 중 관능검사에서 배기가스 항목 외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기록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엄연히 검사 주체가 다른 성능검사에서도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성능검사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하는 과정으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등 체납건이 없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까지 모두 납부가 되어야만 보조금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하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가능한 정부 보조금은 차량 별 기준 가액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해 분기 모하비 차량 가액을 미리 조회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산정될지 예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선 기준이 있기 때문에 8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는 없습니다. 4등급 상한선이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차량 가액에 의해 산정된 보조금은 1차 분과 2차분 지급 청구를 통해 입금이 진행됩니다. 1차분은 성능검사 통과 후 등록말소 신고를 마치고 완료가 되었을 때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소일 기준 4주-8주 정도 후 지자체에서 입금되며 이 때는 모하비 차량 가액의 70%에 대한 금액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0%는 언제 지급 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30%는 새로운 1,2등급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날짜 기준 4개월 안으로 지급청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무공해차 구입자에게는 50만 원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50만 원인 무공해차 추가 지원은 2년 동안 차량 유지를 하지 않으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증빙
모하비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소유주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소상공인 확인서, 저소득층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1차분 기본 지원금에 1,000,000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두 가지는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며 상한액 기준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신청하실 때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만 추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어 지급대상확인서 상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하비 조기폐차 신청 접수 절차
소유주 분께서는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공식 지정된 관허 처리장을 통하여 신청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본으로 인정되는 필요 서류를 사진으로 보내시고 원본 서류는 추후 성능검사를 위해 입고시킬 때 차 안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의뢰를 받은 관허 처리장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달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 환경협회로 제출합니다. 약 10일 안으로 소유주에게 개별적으로 대상확인 결과가 통지되며 대상자에 한해 지급대상확인서가 교부됩니다.
확인서가 교부된 후 60일이 지나면 해당 신청건이 자동 취소가 되므로 45일 안으로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능검사는 환경협회에서 직접 시행하지만 검사 장소는 관허 처리장에서 실시됩니다. 따라서 관허 처리장에 일정과 장소를 알려주시면 탁송 기사가 방문하여 직접 운전을 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입고 후 전산을 통해 차량 입고 사실이 등록되고 나면 검사원이 파견을 나와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차량은 등록말소 신고를 완료합니다. 관할청의 말소 승인 후에는 말소증과 고철비를 소유주에게 전달, 그리고 보조금 지급청구서 작성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환경협회에서는 도착된 지급 청구서를 순서대로 검토하여 지자체로 전달하게 되어 약 1달에서 2달 사이 소유주 계좌로 지원금 입금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모하비 조기폐차 지원 가능 조건과 지원금, 접수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소유주분이 직접 움직이거나 처리해야 하는 과정 없이 간단하게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관허 처리장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부터 요청하셔서 이후의 진행 방법을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