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있는 두 가지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2024년 양평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혹은 4등급 경유 자동차 처분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 노후된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평군 조기폐차 지원금 소진 시작을 알려드리며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조기폐차 접수 시작
양평군조기폐차 시작일은 2024년 3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료 일자가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확보된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으로 접수는 종료됩니다. 물론 일시 중단이 되어 추후 예산 확보 후 재개 될 수 있겠지만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을 때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료는 사전에 예고 없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신청을 한 당일 종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 차량 요건
한 가지 조건에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대상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먼저 등록지가 현재 양평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6개월은 양평군에서 등록이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현재 운행 상태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운행이 불가하거나 부식, 파손이 심하지 않은 상태여야만 성능확인검사에서 통과가 되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능확인검사와는 다른 2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결과, 매연 부분을 제외한 검사에서 문제 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공해 조치 제도에 참여해 DPF 부착 혹은 LPG 엔진으로 변경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차로 출고 시 DPF 부착 여부 조건은 폐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한 세금 및 범칙금 미납 내역이 모두 해결되어야 양평군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평군 조기폐차 지원금 혜택
양평군에서 노후 경유차를 조기 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2가지 혜택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지원금은 대상 자격이 주어진 자동차가 말소증 발급이 완료되면 받을 수 있는 기본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확인일 기준으로 4개월 안으로 신차 여부 관계없이 1,2등급 차량 구입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추가 보조입니다. 3.5t 일반 승용차 중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동차 평가액을 바탕으로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산정된 지원 금액이 2번으로 지원율을 나누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받는 지원금은 70프로의 지원율에 따른 금액으로 적용되며 두 번째는 30프로 지원율에 대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5인승 이하 승용차는 50프로와 50프로로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여 추가적으로 받는 보조 금액에 50만 원이 추가 지원되는 차종도 있습니다. 바로 무공해 자동차로 구분되는 차종으로 평가액과는 별개로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계층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3.5t 미만 중 DPF 부착 불가 판정된 승용차 및 승합차에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이 기본 지원에 추가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기본 지원에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서류 준비만으로 신청 준비 끝
자동차환경협회로 서류와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대상자 심사 및 지원 금액 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소유주 분이 직접 모든 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 환경협회에서 지정된 관허 기관으로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허 기관에서는 협회에서 좀 더 많은 양평군 시민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관허 처리장을 지정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상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내 차가 양평군 조기폐차 참여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됐다면 서류 준비만 하신 뒤에 전달해 주시면 신청 준비는 끝이 나게 됩니다.
담당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주신 서류와 함께 환경협회로 접수를 완료하면 3일에서 10일 사이 결과 안내가 통보됩니다. 심사결과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다면 이제 차량을 보내주실 날을 정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대상자 결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내로 수거 일정을 잡아주셔야 60일 이내 말소 후 지원금 지급 청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되기 때문에 성능검사를 위한 수거 일정은 이 부분을 고려해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입고된 순서 대로 자동차환경협회에서 파견된 검사관을 통해 성능검사가 진행되며 검사 결과 문제없음이 확인되었다면 곧 관할 기관에서 말소 승인이 완료됩니다. 승인이 완료되고 난 후에는 말소증이 발급되고 곧이어 소유주 분께 발송합니다. 이때 노후 경유차에서 추출된 고철과 내부 부품의 재활용 여부에 따른 보상금,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휠에 대한 보상금도 받아보시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 청구하는 방법
당해 분기에 산정된 양평군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 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지정된 관허 기관으로 신청 및 이후의 절차를 의뢰했다면 지급 청구 역시 담당 직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말소 처리 결과를 받으셨다면 1차 기본 지원 금액 지급까지 약 4주~ 8주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양평 군청에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 보조는 자동차 구입 후 새로운 자동차등록증과 지급 청구를 하시면 역시나 청구일 기준 4주~8주 사이 30%(5인승 미만 승용차 50%)에 대한 금액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양평군 조기폐차 지원금 소진 시작을 알려드리며 신청 요건과 지급 청구, 신청 준비 하는 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다 수월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협회에서 정식 지정된 관허 기관으로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의뢰하시기 전에는 담당 직원을 통하여 사원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보셔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진 뒤 권한을 위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