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 차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배출가스 등급으로 인해 노후 경유차로 속하게 되어 현재 자유롭게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없어 불편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 제한 제도와 함께 보조금 지원을 하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쏘 역시 노후 경유차에 해당된다면 차량의 가액 기준만큼을 지원받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차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쏘 조기폐차 정부 보조금 지원받는 방법과 진행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쏘 조기폐차 정책에 대해
이 정책은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노후 경유차의 조기 처분을 권유하기 위하여 자동차 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후 경유차 운행이 줄어들게 되면 대기오염 원인이 저감 되어 대기 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주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환경 개선에도 기여를 할 수 있어 여러 방면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책은 상시 접수가 시행되지 않으며 보통은 일 년에 두 차례 지자체에서 개별 예산을 편성하여 접수를 받고 선착순 방식으로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 편성된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일 전이라도 자동 마감이 되므로 신청을 원한다면 빠르게 서류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조건은?
모든 무쏘 차종이 정부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상 조건에 모두 충족됨이 확인되어야 보조금 산정이 가능하며 대상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등록된 지역이 대기권관리권역으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연속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로 저공해화 사업에 신청해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고 후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관이나 하부에 파손, 부식이 없고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만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위의 조건에 대한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려운 분들은 협회에서 지정된 관허기관으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무쏘 조기폐차 보조금 얼마나 될까?
무쏘를 처분하면서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은 상한선 기준 내 신청일 기준 기준 가액표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3.5톤 미만에 해당이 되므로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 상한선 내 무쏘 차량의 가액만큼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 등록 후 70% 지원율로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되며 새로운 자동차 구입 시 나머지 30%를 받게 됩니다. 새로 구입한 대체 차량은 신차 여부 관계없이 배출가스 1,2등급으로 무쏘 명의자와 동일인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 차량이 전기, 수소와 같이 무공해차에 해당되면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계층이라면 100만 원, 3.5톤 미만 5등급인 경우 저감장치 부착 불가 판정이 있다면 60만 원이 1차 보조 금액에 합산돼 지원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정부 지원금과 함께 자동차 폐기 후에 산정된 고철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철비는 차의 중량과 재활용 부품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말소증 발급일자에 처리장을 통해 입금이 진행됩니다. 고철비의 경우 리사이클링 방식이 도입된 곳이 일반 고철을 중심으로 산정되는 곳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고철비 산정이 가능하니 잘 비교해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접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유주가 자동차 환경협회로 접수를 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환경 협회에서 지정한 관허 처리장을 통해 접수를 의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직접 접수를 할 경우 신청서 작성, 대상확인서 발급 후 성능검사, 말소 등록 등 모든 부분을 직접 챙겨야 해서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허 처리장으로 접수를 의뢰하면 서류 준비만으로 이후의 절차 진행을 직원에게 위임을 할 수 있어 편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환경협회로 무쏘 조기폐차 접수를 완료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약 10일 후 문자로 보조금 산정액수와 성능검사를 받으라는 내용과 함께 지급대상확인서가 통보됩니다.
45일 안으로 입고할 날짜를 정해 처리장에 말씀하시면 탁송 기사님이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차를 수거합니다. 이후 협회에서 방문한 검사자에 의해 성능검사를 받게 되고 특이 점이 없다면 합격 후 행정 기관으로 말소 등록 신청을 합니다. 만약 합격을 하지 못한다면 보조금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성능검사에 합격 후 행정상 말소 업무가 완료되면 말소증을 발급해 고철비와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보조금은 수령까지는 얼마나 소요될까?
자동차 환경협회로 신청서 접수 후 말소까지는 4주 정도 소요되며 완료 후 고철비와 말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은 말소증 발급 후 약 1달~2달 정도가 소요되어 지급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서류 및 말소과정을 더 검토하여 적합판정이 나오면 차주님께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무쏘 조기폐차 정부 보조금 지원받기 위한 방법과 조건,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대기 환경오염에 주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나 5등급은 운행 제한은 물론 올 해를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