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에서 95년 4월 출시한 말레이시아어로는 궁전을 뜻하는 이스타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관 및 학원에서 소형 승합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종이 정부의 규제에 따라 운행이 자유롭지 않게 되어 많은 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제도에 참여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5등급인 경유차는 정부의 제도를 통해 처분한느 편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타나 조기폐차 효율적인 방법에 참여하려면 어떤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나 조기폐차 참여 조건
먼저 가장 기본인 조건으로는 배출가스 등급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을 확인하였을 때 5등급 또는 4등급으로 확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여야 합니다. 다음 조건은 2년 내 받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매연 배출 제외한 전 항목이 적합한 결과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의 상태가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의 손상, 파손 및 부식 정도가 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전입신고 되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이고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유지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한 차례라도 정부 제도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며 마지막 자동차 원부 상 세금 등의 체납 사실, 압류 및 저당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건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이스타나 조기 말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말소로 진행되어하며 외관 손상이나 성능 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한 후에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수리 견적을 받고 보조금 액수 산정을 받으신 후 두 액수를 비교하여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스타나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
정부에서는 운행이 가능한 4등급, 5등급 경유차를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매연 배출이 많다는 이유로 조기 말소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당해 분기 별로 산정된 자동차의 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2차례로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3.5톤 미만에 해당되는 이사타나는 첫 번째 말소 처리 후 70%, 두 번째 새로운 1,2등급 자동차 구입 후 30%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구입한 자동차가 무공해차에 해당한다면 50만 원이 별도로 추가 산정돼 지급됩니다. 만약 중고로 구입하는 분들은 구입 전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스타나에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하다고 판정을 받은 경우 추가 60만 원이 1차 지원금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소상공인 혹은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면 서류를 제출하여 1차 지원금에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타나 조기폐차 신청 방법
신청은 소유주분들이 하나하나 직접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하여 발송하게 되면 번거로움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지연되는 등 문제가 생기게 되어도 확실한 답변을 얻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증된 처리장을 명시하였고 소유주 분들께서는 지정된 처리장인지만 확인하신 후 신청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서류 몇 가지 전달 만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고 대상 차량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편한 일정, 장소를 지정해 수거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일자에 맞추어 담당 기사님이 방문하여 직접 성능 검사 실시를 위해 탁송 방식으로 차량 입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절차
성능검사에서 문제없음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물리적인 폐기, 그리고 행정 처리 단계로 진행됩니다. 물리적 폐기는 압축기에 차를 넣기 전에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부속품이 있는지 내부 부속 평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탈거된 리사이클링 부품에 대해서는 소유주분에게 지급될 보상금에 추가적으로 더해 지급합니다. 그리고 난 후 압축 단계로 진행되며 동시에 행정 기관으로 말소 신고를 접수가 진행됩니다. 말소 후 승인을 받았다면 앞서 책정된 보상금과 함께 발급된 말소증을 소유주 분에게 전달합니다. 이스타나 조기폐차 정부 지원금은 담당 직원이 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말소일 기준 최대 2달 안쪽으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이스타나 조기폐차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직도 신청을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서둘러 주심이 좋습니다.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2024년 2월부터 성황리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제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협회에서 정식으로 인증받은 처리장으로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