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에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노후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처분하면 보조금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하는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은 정부의 혜택과 함께 처리장에서 지급하는 고철비도 받을 수 있어 유리하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올해 편성된 한정 예산으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주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받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여주시 조기폐차 시행 목적
여주시에서 노후 경유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여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주는 해당 정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정부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숨 쉬는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차량 가액표는 분기 별로 감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차의 평가 가치가 높을 때 즉 가액표가 감가 되기 전 금액 산정을 받아야 좀 더 좋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충족해야 하는 여주시 조기폐차 조건
노후 경유차 지원 정책은 여주시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이니 만큼 제시하는 조건에 충족해야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에 작성해 드리는 조건 전 항목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조건은 매 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충족되지 않은 차종이라도 올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신청이 불가했던 4등급 경유차 중 저감장치가 생산 당시 부착되어 출고된 차량이라도 올 해에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개정됐습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인 경유차
2. 정부의 환경 정책으로 DPF , LPG 엔진 개조 및 부착 이력이 없는 경유 자동차
3. 신청일 기준 여주시 혹은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
4. 자동차 정기 관능검사에서 매연 외 전 항목 합격
5. 등록원부 상 미납된 세금 또는 범칙금, 과태료가 없는 차량
3.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
여주시 조기폐차 보조금은 4등급은 800만 원까지,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는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 가능한 정확한 금액은 차종 및 연식, 형식에 의해 제작된 가액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동일한 중량의 차종이라도 차량 가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조금액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의 보조금액을 미리 알고 싶은 분들은 협회 지정 관허 처리장에 소유 차량 정보를 알려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선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조금은 1차분 70% (5인승 미만 승용차 50%)가 말소 행정 처리 후 지급됩니다. 환경협회로 청구서 접수가 되지만 30~60일 후 여주시 지자체에서 소유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2차분은 신청한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는 없으며 배출가스 1~2등급 차종을 구입하면 30%(5인승 미만 승용차 50%)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량이 무공해차라면 5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단 2차분 보조금은 대상자 합격 후 4개월 내 청구서와 새로운 자동차등록증까지 접수를 해야 지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4. 여주시 조기폐차 합법적으로 신청하는 방법
경유 자동차를 여주시 보조금을 지급받고 처분하려면 합법적으로 신청을 의뢰할 수 있는 처리장을 찾아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자동차 환경협회에서는 지정 관허 처리장을 지정해 신청 및 행정 처리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소유주가 의뢰 후 서류를 제출하면 배정된 직원이 협회로 신청 서류 제출 및 절차 이행을 담당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신청일 이후 3~10일 사이에 협회에서 소유주에게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서류 심사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면 성능검사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60일 내 행정 처리를 마치고 말소증이 발급되어야 기본 지원금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0일에서 45일 안으로 입고 일자를 정해 처리장에 알려주시면 탁송 기사가 수거를 위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정상 운행 및 동일성 등 성능검사에서 통과된 이후에는 행정 처리 후 말소증 발급이 완료되고 보조금 청구서를 협회 측으로 발송합니다. 말소증과 고철비는 행정 처리 후 소유주에게 전달되며 약 4주에서 8주 내 여주시 지자체에서 소유주 통장으로 보조금을 입금합니다.
오늘 여주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받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2024년 차량 가액이 좋을 때 여주시 혜택을 받고 처분할 생각이시라면 정책이 종료되기 전 신청서 접수부터 하여 예산을 선점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실 땐 허가된 관허 처리장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의뢰하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