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2011년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 쌍용자동차에서 생산되었던 중형 SUV 차종인 카이런은 노후 경유차로 구분돼 지원금과 고철비를 받고 처분을 할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로 구분이 되면 운행이 제한되어 자유롭게 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는 5등급만 운행 제한 대상이지만 앞으로 2025년부터는 4등급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실 것으로 생각돼 따라서 오늘은 2024년 기준으로 카이런 조기폐차 대상 해당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이런 조기폐차 제도란
정부에서 대기 오염 물질 저감을 목표로 노후 경유차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저감사업을 매 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바로 정상 주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의 조기 말소를 권하기 위해 자동차 기준가액만큼을 지원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출고 당시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양을 측정해 배출가스 기준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 4등급, 5등급으로 구분되는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대기질 오염의 주원인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등급으로 분류되는 카이런 차종 역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해당되므로 신청 조건에 충족한다면 효율적으로 차량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가능한 차량 조건
정부에서 카이런 조기폐차 대상자로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기에 명시된 모든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환경협회로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신청서 기준으로 다시 한번의 검토를 진행하여 명확하게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에 성립되어 대상자로 선정되면 협회 측에서 산정한 보조금이 기재된 지급대상확인서를 소유주에게 문자를 통해 통보합니다.
가.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으로 분류 (4등급 중 출고당시 DPF 장착 여부 조건 폐지)
나. 현 거주지가 대기관리권역으로 반년 이상 연속 등록
다. 정상적으로 주행 가능한 상태로 심각한 외관 파손 및 부식, 찌그러짐이 없어야 함
라. 저공해 조치를 받아 엔진 변경 및 저감장치 장착 기록이 없어야 함
정부에서 지원되는 카이런 조기폐차 보조금
보조금은 배출가스 4등급 경우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의 상한액 범주까지 현재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차량 가액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현재의 차량의 평가 가치에 따른 지원 액수를 결정하기 위함으로 이 금액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동일한 카이런 차종이라도 엔진 형식, 연식 등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k5 XA2-103번의 엔진 형식을 사용했던 03년식 카이런은 좀 더 낮게 책정될 수 있으며 엔진 형식을 알길 원하시는 분들은 보유하고 계신 자동차등록증 5번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차분은 70%로 차량 말소 처리 후 지급 대상이 되어 청구서 접수가 완료되며 약 30일에서 60일 내 지자체에서 지급됩니다. 2차분은 30%로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 구입 후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차분으로 청구할 새로운 자동차가 무공해 차라면 5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청구 기한은 1차분은 대상확인서 발급 후 60일, 2차분은 2개월 내 환경협회로 청구서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명의자가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저소득층에 해당하면 100만 원이 1차분에 더해져 지급됩니다. 그리고 3.5톤 미만 5등급 차량 중에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하거나 장치가 미개발된 화물, 특수 자동차에는 100만 원, 그 외 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서류 제출 방법
카이런 조기폐차 신청서 및 서류 제출은 개인적으로 환경협회로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된 처리장으로 의뢰를 하시면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통장 사진만 전송하는 것으로 쉽게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협회에서 지정 처리장은 소유주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신청서, 서류 발송 및 차량 인수, 성능검사, 행정 말소 처리, 청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별도 비용 없이 이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10일 내로 지급 대상 확인서와 산정된 보조금 액수 확인이 가능하며 45일 내로 성능검사를 위한 차량 입고 일자를 정해 처리장에 수거를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입고를 위해서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유선상으로 요청만 해주시면 현장으로 탁송 기사님이 방문해 입고가 진행됩니다.
성능검사 통과 후 말소 진행 과정
지정된 처리장에서는 탁송 기사님을 통해 차량 입고가 완료되면 자동차환경협회로 성능검사를 요청합니다. 이후 협회에서 나온 검사관을 통해 시동 걸림, 주행, 외관 및 하부 부식 상태를 검사받고 다음 진행 절차가 결정됩니다. 성능검사에서 통과했다면 곧 관할 구청으로부터 말소 신고가 접수되며 약 3일 내로 말소증 발급이 완료되어 고철비와 함께 전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된 정부 보조금은 말소증 발급일에 맞춰 청구서 접수가 되기 때문에 말소일 기준 2달 내로 거주지역 관청으로부터 지급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이런 조기폐차 대상 해당되는지, 지원금과 신청 방법, 진행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자동차 환경협회 지정된 관허 처리장으로 신청만 의뢰하시면 편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랜 연식의 디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앞으로는 더욱 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이 바로 내 차의 기준 가액이 가장 높은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빠르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