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자동차에서 생산된 스포티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중 다소 오래된 연식으로 유종이 경유에 해당된다면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해 보셨을 것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에서 4등급이나 5등급으로 조회가 되면 정부의 스포티지 조기폐차 대상 조건에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4등급, 5등급으로 조회되는 차량들을 노후 경유차로 구분하면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 처분하면 고철비와 함께 가액에 맞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소유주는 금전적인 이득을 보며 차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스포티지 조기폐차 대상 조건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지 조기폐차 대상 조건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중 생산 당시 DPF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대상 조건에 불충족했던 4등급 스포티지도 올 해에는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시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아래에 설명드릴 조건에는 모두 충족이 되어야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4등급, 5등급 경유차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관리권역 지정 지자체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서울, 양평, 연천, 서울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기관리권역 지정 지자체 간에는 등록 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 내 받은 검사에서 제동 등 일반 항목은 모두 적합, 매연 배출에 대해서만 부적합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매연 부적합 판정이 있는 차량은 결과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매연저감장치 장착, 친환경 엔진으로 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이력이 있다면 중복 수혜 대상으로 인정돼 신청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대상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워 성능확인검사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스포티지 경유차 지원금 혜택
조건에 충족된 스포티지는 정부에서 스포티지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산정된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차종이라도 지급 가능한 액수는 모두 다르게 산정이 되고 있으며 금액 산정 기준은 자동차 엔진 형식, 차종, 연식 등에 의해 제작된 자동차 기준 가액표로 정확한 액수는 지급대상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3.5톤 미만의 스포티지는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의 상한선까지만 지원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상한액 기준까지 산정된 금액은 말소증 발급된 모든 차량에 70%를 1차로 선 지급합니다. 승차정원이 5인승 이하인 승용차는 1차분이 50% 지급됩니다. 2차분은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대상확인일 기준 4개월 내 구입 후 추가 청구를 하면 30%에 대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역시나 5인승 이하 차량은 50%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스포티지 차량만 처분하고 대체할 차를 구입하지 않는다면 추가 보조금에 대한 액수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승차 정원에 무관하게 대체로 구입한 차량이 무공해 자동차일 경우 추가로 50만 원을 추가 보조금에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스포티지 소유주가 소상공인, 저소득층 계층으로 증빙될 경우 추가 100만 원이 1차 분에 더해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1개월 내 발급된 저소득층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서 접수 시 제출을 하여 추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티지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스포티지 처분을 원하는 분들은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어 접수가 종료되기 전에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편성한 예산은 접수 순서로 산정이 되고 있으며 만약 금액 산정 전 종료가 됐다면 해당 차수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속히 신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중간 과정에서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지연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자동차협회에서는 정식 접수처를 지정해 업무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분은 협회에서 절차 이행자로 지정된 관허처리장으로 신청을 의뢰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직접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담당 직원이 알아서 처리하고 있으니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신청을 할 때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내시면 사본 서류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평균 10일 전후로 협회에서 소유주에게 지급대상확인서가 발급되고 문자로 해당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내 말소증 발급 후 청구서 접수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45일 안으로는 성능검사를 위해 차를 입고 시킬 일자를 조율해야 합니다. 차량은 관허 처리장에서 방문한 탁송 기사님을 통해 안전하게 입고됩니다. 입고 후에는 환경협회 검사원을 통해 외관, 운행 여부 등을 검사받고 적합 판정을 받고 행정 기관으로 말소 처리 신청이 진행됩니다. 말소등록 과정이 완료되면 행정 기관으로부터 말소증 발급이 가능하여 이를 소유주에게 전달하고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지원금은 2달 전후로는 지자체를 통해 입금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외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도 있나요?
당연히 스포티지 조기폐차 지원금 외에 자동차에서 탈거된 재활용 부품이나 고철 책정, 특수 비철 등에 의해 산정된 보상 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행정 기관에서 말소 등록 처리가 완료되면 발급된 말소증과 함께 소유주가 원하는 곳으로 입금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소유주 본인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하지만 처리장에서 입금되는 보상 금액은 원하는 곳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의 재활용이 활발한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구축된 처리장 일 수록 산정되는 금액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포티지 차량의 휠이 알루미늄이라면 일반 고철 휠에 비해 50,000원 정도가 추가 지급되고 정품 촉매의 장착으로 백금, 로듐, 팔라듐 해체가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금속 시세에 맞게 추가금을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포티지 조기폐차 대상 조건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신청 방법, 보상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제도에 참여를 하는 만큼 조건이 다소 까다롭기도 하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환경협회에서 지정된 처리장을 통해 의뢰해 간단하게 서류 제출 만으로 지자체의 지원 혜택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