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폐차 방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정책은 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 차량에는 세금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성남 시청에서 말소 후 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모두 사용이 되면 접수는 종료가 되고 다음 해 예산 확보 후 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 성남 시청에서는 2024년 3월 7일 접수를 시작했으며 조건을 충족한 노후 경유차 소유주 분들의 현재 하반기 접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남 조기폐차 하반기 접수를 위한 정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남 조기폐차 2024년 공고
올해 성남 시청에서는 2024년 3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신청 차량의 가액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며 예산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이 지원금으로 모두 사용이 되면 접수는 종료가 되므로 다음 해 신청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특히 올 해는 작년에 해당됐던 조건이 완화가 되어 출고 시 DPF 장착 차량도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기준 중족해야 할 세부 조건은?
자동차는 출고 시 배기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배출가스 등급이 정해지게 되며 이러한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유차만이 신청 조건에 충족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소유주 인증을 하시면 온라인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날짜에 성남 지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대기관리권역에 연속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전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받아 매연저감장치나 LPG 엔진으로 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의 운행, 외부 상 문제가 없고 특히 하부 부식, 천공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2년 내 받은 정기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적합하다는 판정이 있어야 하고 매연량에 대해서는 결과서 첨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까지 모두 납부가 되어야 하며 등록 원부에 세금 등 미납금이 없어야 합니다.
2024년 성남 조기폐차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2024년 노후 경유차 지원 제도에 신청해 성남 시청을 통해 받는 지원금은 지급 가능한 총액은 당해 연도 분기 별 자동차 가액표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액수는 기본 지원금과 추가 보조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은 행정 기관에서 말소증 발급을 받은 뒤에 청구가 가능하며 지원율은 일반 자동차는 차량 가액의 70%, 5인승 미만 승용차는 50%에 대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추가 보조금은 경유를 제외한 배출가스 1, 2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을 구입해야 청구 자격을 얻게 됩니다. 추가 보조금은 일반 자동차는 30%, 5인승 미만 승용차는 50%의 지원율을 적용해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구입한 자동차가 전기, 수소로 구동이 되는 무공해 자동차라면 50만 원을 추가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지원금과 추가 보조금을 합산한 액수는 정해진 상한액 범주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3.5톤 미만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첨부 서류를 내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던데?
성남 조기폐차에 신청한 노후 경유차 소유주가 소상공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기본 지원금에 100만 원이 추가 산정됩니다. 그리고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중 DPF 부착 불가 판정이 있는 차량은 6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증빙 서류는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접수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죠?
성남 조기폐차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지정된 처리장에 유선 의뢰를 한 후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 심사는 신청서 접수 후 환경협회에서 시행하며 10일 내 심사 결과는 소유주에게 안내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소유주는 지급대상확인서 상 산정된 지원금을 확인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산정된 지원금을 받으며 조기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다시 지정된 처리장에 성능검사 요청을 하시면 탁송 기사가 배정된 수거를 하러 옵니다. 성능 검사에서 통과가 되면 두 차례 심사 과정을 완료한 것으로 성남 시청의 노후 경유차 지원금 최종 지급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말소증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말소증은 행정 처리 후에 발급이 되는 서류로 관허 처리장에서 인수 증명서와 함께 말소 신청을 완료함으로써 발급이 가능합니다. 행정 처리가 완료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주에게 문자로 전달해 드리며 동일한 날에 고철비까지 입금을 완료합니다. 성남 시청에서 말소 후 지급되는 기본 지원금은 말소증 발급일 기준 30일에서 60일 내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오늘은 성남 조기폐차 하반기 접수하기 위한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성남 시민 분들께서는 관허 처리장에 연락하셔서 조건의 충족 여부부터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반기 예산까지 모두 소진이 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처리를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