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광명시 지자체에서도 광명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며 오염 근원지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 처분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두 사용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빠르게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게 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명 조기폐차 쉽게 신청하기 위해 조건과 지원금 산정,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 조기폐차 신청 조건
광명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4년 2월 20일을 접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일부터 신청서를 받아 차량가액에 따라 지원 금액을 산정하며 예산을 소진 시까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본 조건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입니다. 작년까지는 4등급 중 DPF 장치 설치가 되지 않은 차량만 신청 조건에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조건이 폐지되어 4등급 경유차라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외에 현재 차량 등록지가 광명시로 6개월 연속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광명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대기관리권역 내 등록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또한 이전에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DPF 저감장치 장착이나 친환경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 또한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저공해 조치 정책으로 DPF 저감장치 장착을 했다면 중복 수혜 차량으로 신청 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정상 운행, 하부 상태 등을 검사받고 통과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으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제외한 전 부분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 조건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기본 대상이 되는 차량으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에서 통과된 차량은 이후에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광명시 예산으로 노후 경유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노후경유차 정부 지원금 산정 기준
광명시에서 지급되는 노후경유차 정부 지원금은 분기별 자동차의 평가액이 기준이 되어 산정되며 2회 차수에 걸쳐 나누어 입금됩니다. 차량 가액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비교적 가액이 높게 평가된 4등급 차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 선까지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은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지정 처리장에 자동차등록증 내 5번 엔진 형식을 알려주시면 대략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차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70%의 지원율로 성능검사 통과 후 행정 처리 된 차량이라면 청구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차 보조금은 30%의 지원율이 적용되며 배출가스 1,2등급인 친환경차, 전기차, 가스차, 휘발유차를 구입한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에는 1차 50%, 2차 50%로 비율이 변경됩니다.
이때 신차 명의자는 이전 노후 경유차 말소 시 명의자와 동일해야 하며 무공해차 구입 시 50만 원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증빙되는 소유주는 1차 기본 지원금에 상한선 내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3. 광명 조기폐차 신청 방법
2024년 광명시 노후 경유차 지원금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자 동차 환경협회에 등록되어 업무 권한이 부여된 처리장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유주분은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진을 찍어 직원에게 보내시면 직원은 신청 대상 여부 확인을 하여 자동차 환경협회에 접수를 완료합니다.
이후 환경협회에서는 서류 심사를 진행한 후 결과는 10일 내로 통보합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성능검사 대상, 지원금 지급 사항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40일 안으로 검사를 위해 자동차를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반납을 위해서 직접 차를 가지고 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위해 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수거 담당 기사를 배정하여 진행되므로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 처리장을 통하여 접수를 하면 소유주를 대신해 직원에게 업무 처리가 위임되기 때문에 더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성능 검사 이후 말소 등록 과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확인서를 받았다면 이후 처리장에 입고 후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나온 담당자를 통해 성능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 부분이 없는 차량만이 광명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이렇게 성능검사에서 통과된 차량은 인수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어 행정청으로 말소 등록 신청이 접수됩니다. 이후 3일 이내로 발부된 말소증은 소유주에게 전달됩니다. 함께 고철비도 동시 지급이 가능하며 여기에는 고철과 알루미늄, 재활용 가능한 부품 활용에 대한 수익금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광명 지원금은 말소 후 청구서를 접수하여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신 곳으로 말소 등록일 기준 4주에서 8주 사이에 입금됩니다. 추후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새로운 차 등록증과 청구서를 협회로 보내시면 추가적인 금액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광명 조기폐차 쉽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노후경유차 지원금은 예산 한도 내에서만 배분이 가능하기에 종료가 될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상반기가 지나기 전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