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3는 기아자동차로부터 제작되어 생계 수단으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소유한 차종입니다. 요즘은 lpg, 휘발유, 전기차 등 다양한 유종으로 출시가 되고 있으나 이전에는 경유차가 대부분이였습니다. 이러한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는 매연 배출로 인해 노후 경유차 대상에 해당이 되어 거래가 되는 것도 사실상 불가합니다. 따라서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처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4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봉고3라면 해당 제도를 통해 좋은 조건으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배출가스 등급 이외에도 여러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봉고3 조기폐차 정부 지원금 대상이 되기 위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고3 조기폐차 대상 조건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봉고3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차가 등록된 현 지자체에 예산이 남아 있어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접수가 종료된 지자체는 관허 처리장을 통하여 미리 예약을 해두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차례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첫번째는 서류, 두번째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서류 심사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조건으로는 정부에서 비용을 받아 매연저감장치(DPF) 또는 LPG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두번째 최종 등록지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연속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2년 이내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상 매연을 제외한 모든 부분 적합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네번째 자동차 외관 손상이나 파손, 하부 부식 및 천공이 없는 상태로 정상 주행이 가능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로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저감장치 부착 상태라도 조건에 충족됩니다.
경유차를 처분하면서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별도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봉고3 조기폐차 정부 지원금 얼마나 되나요?
봉고3 정부 지원금은 현재 분기에 해당하는 가액표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말소등록 시 기본 지원, 새로운 자동차 구입 시 추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선 기준이 있어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5등급은 300만원, 4등급은 800만원으로 상한선이 적용되며 기본 지원금 70%, 차량 구입 보조금 30%의 지원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유 제외 배출가스 1~2등급 차를 구입 해야하며 무공해차를 구입하면 상한선 범주 내 50만원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봉고3는 생계형으로 소상공인이 소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송부하시면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주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추가 지원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등급 중 미개발 등의 이유로 DPF 부착이 어렵다고 판정된 경우 화물, 특수 100만원, 그 외 차종은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하는 방법은?
우선 신청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된 처리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역시 매우 간단하며 개인명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소유자 신분증 사본, 소유자 통장 사본 이 세 가지만 사진으로 찍어 보내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접수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서류를 직접 송부하고 혹여 서류 미비, 반려 등으로 지연이 되는 경우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허 처리장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환경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았었으나 신청자가 많아지고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이 빈번해져 국가에서 정식 허가된 관허처리장에 절차 이행의 권한을 준 것 입니다. 따라서 공식 접수처 지정된 관허 처리장을 통해 신청을 하면 별도로 내야하는 비용 없이도 서류 제출만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상 차량 확인은 어떻게 하죠?
소유주가 처리장에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환경협회로 신청서를 작성해 송부합니다. 이후 협회에서는 대상 차량 확인을 위하여 서류 검토 및 심사를 한 뒤 7일에서 10일 사이 소유주에게 결과서를 통보합니다.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는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고 미대상 차량에는 사유를 기재하여 안내합니다.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이후 성능 확인을 위한 검사 실시를 받아야 최종 지원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확인서 발급일로 2달 안에 성능검사와 보조금액 청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5일 안으로 개인에게 발급된 계좌로 성능검사 수수료를 납부한 뒤 관허 처리장으로 수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차량은 관허처리장에서 탁송 기사를 배정하여 진행되며 별도의 비용없이 처리장으로 입고하게 됩니다.
성능검사는 왜 받아야 하나요?
자동차 입고가 완료되면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실시되는 성능검사를 받게 됩니다. 정상 운행 여부와 외관상 큰 손상이 없는지 협회 소속 검사관의 집행 아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 어차피 폐기할 차인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정상 운행이 되면서 매연을 다량 배출하여 오염을 발생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함입니다. 운행이 불가하거나 성능 상 문제가 있는 차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조기 처분을 독려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행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엔진, 미션, 기어 변속 등 성능 상 문제가 없는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성능검사에서 최종 합격한 차만 말소 처리를 통해 지자체로 봉고3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검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되는 부분을 수리하여 다시 검사를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 신청은 누가 하나요?
말소등록 신청은 성능검사 후 자동차 폐기 후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폐기 당시에는 고철 및 재활용 부품 작업을 통해 소유주에게 지급할 고철비가 책정 됩니다. 재활용 부품 검수 및 산정 작업까지 되면 추가적인 금액까지 고철비로 지급 받게 됩니다. 이러한 폐기 절차와 병행하여 담당자는 말소등록 신청을 하게 되며 평일 기준 1-2일 후 말소증이 발급됩니다. 보통 봉고3 조기폐차 신청일로부터 3-4주 후에는 말소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말소 등록 후 청구서를 접수하여 2개월 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차를 구입하여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대상확인 발급일 기준으로 4개월 내 청구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봉고3 조기폐차 정부 지원금 대상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방법보다 거쳐야 하는 절차도 많고 조건도 까다롭다고 생각하여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환경협회에서 지정된 정식 관허처리장으로 의뢰하시면 비용없이 간단하게 정부 지원을 받으며 차를 처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