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 봄이 찾아오면서 오산시에도 어김없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기 환경을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지원하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만 줄여져도 대기 환경 개선의 효과가 있어 올해는 달라진 지원 대상 조건을 적용하여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산 조기폐차 달라진 지원 대상 조건을 기준으로 필요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달라 진 지원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오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단순히 한 가지 배출가스 등급만으로 판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서류 심사 외에도 성능검사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선 서류 심사를 위해서는 하기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신청서 접수 후 환경협회에서 대상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올 해 달라진 지원 대상 조건으로는 4등급 경유차 중 출고 당시 저감장치 부착된 상태라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1.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4~5등급 경유차
2. 오산 지역 포함하여 대기관리권역 안에 6개월 이상 등록
3. 저공해 조치로 정부에서 비용을 받아 LPG 엔진 개조,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없는 차량
4. 2년 내 받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통과 (배기가스 검사 미통과 차량은 결과서 첨부)
5. 주행이 가능한 상태로 성능확인검사에서 통과된 경유차
2. 얼마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오산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상한액 범주 내에서 내 차량의 가액만큼을 지원금으로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5등급 경유차는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으로 정해진 상한액까지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300만원과 800만원은 말 그대로 지급 가능한 지원금 상한액이기 때문에 자동차 가액이 낮은 차량은 상한액에 훨씬 못미치는 액수를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된 지원금은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되는 방식으로 첫번째 기본 지원금은 70%로 말소등록 후 청구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차 정원 5인 이하는 50%를 받게 됩니다. 두번째는 신차 구입 보조금으로 지원율은 30%에 해당하는 액수를 받게 됩니다. 5인승 미만 승용차는 50%를 받게 됩니다. 이 추가 보조금은 신차와 중고차 구분 없이 청구 가능하지만 배출가스 1-2등급으로 구분되는 차량이여야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무공해차의 경우에는 50만원을 별도로 합산되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해당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상한 금액 내 100만 원이 기본 지원금에 추가 지급 됩니다.
3. 신청은 비대면으로 가능한가요?
다른 차량 처분 방법들과 동일하게 오산 조기폐차 신청 역시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이 있어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정식 처리장으로 지정된 폐차장을 통해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 직원 사원증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관허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처리장에 제출하시면 자동차 환경협회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10일 안쪽으로 협회에서 발송한 문자를 통해 심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이 되면 이후 성능검사 및 말소등록, 보조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4. 성능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노후경유차 보조 대상으로 확인된 차량은 45일 이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60일 이내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는 지정된 처리장 내에서 실시되므로 검사 비용을 납부한 뒤 신청할 당시 의뢰했던 담당자에게 자동차 수거를 요청하면 됩니다. 수거는 탁송 기사님을 통해 처리되며 입고 후 처리장에서 차량 입고 사실을 통지하며 성능검사를 예약합니다.
성능검사에서 통과되면 행정 절차가 이행되며 말소등록 승인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후 고철비와 말소증을 선 지급 받을 수 있고 오산 조기폐차 지원금은 약 1달에서 2달 내 오산 시청에서 소유주에게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오산 조기폐차 달라진 지원 대상을 알아보며 신청을 위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현재 타 지역에서 예산 소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산 지역 역시 언제 예산이 소진되어 접수가 종료될 지 모르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빠르게 결정해 주셔야 올 해 정부 보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