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로부터 무려 1994년 생산된 트라제 차량은 그랜저 XG의 차종명을 따서 트라제 XG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품질 상의 이유로 2007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생산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마지막에 생산된 차량이라도 어느덧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노후 경유차에 속해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실제 내 차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 제도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미처 몰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라제 조기폐차 지급 가능한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트라제 조기폐차 보조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트라제 차량을 정부의 지원 제도로 처분하게 되면 자동차 가액표를 토대로 책정된 보조금을 지자체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가액을 바탕으로 산정이 되는 부분이므로 동일한 트라제 차종이라도 연식, 시리즈, 모델 등에 의해 가액표가 다르게 제작돼 있어 금액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의 상한선 기준까지 산정이 가능하며 1차와 2차로 지원율로 나누어 계산된 보조 금액이 지원됩니다. 1차는 말소 후 받을 수 있고 2차는 새로 차를 구입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원금은 말소 처리 후 60일 이내, 2차 보조금은 대상확인서 발급된 일자를 기준으로 4개월 내 청구서가 접수되어야 지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소유했으면 추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소상공인, 저소득층 소유 차량이라면 차량 가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보조 금액에 별도로 정액으로 추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대상에 한하여 추가 지급되는 금액은 100만 원으로 두 가지가 중복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 명의자일 경우 저소득층은 명의자 모두가 저소득층 확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하셔도 인정됩니다. 두 가지 증빙 서류 모두 1개월 이내 출력된 건이어야 유효하므로 이 점 고려해 신청 시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하려면 어떤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죠?
트라제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 처분하길 원하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이나 5등급 경유차에는 정부에서 이미 저공해 조치 안내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모든 차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를 활용해 시행되는 사업이니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제시 조건에 충족되는지 심사를 거쳐 지원 금액 대상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심사, 성능검사라는 절차를 거쳐 모두 통과가 되어야 하며 먼저 서류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 신청을 하려면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됨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 (출고 시 DPF 부착 관계없음)
대기관리권역 안에 180일 이상 연속하여 등록
성능확인 검사 상 적합 판정
저공해 조치 지원 이력이 없는 차량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하죠?
신청서 접수 방법은 간단합니다. 트라제 조기폐차 신청서 작성 후 환경협회로 발송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소유주를 대신해 수행할 수 있는 접수처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정된 관허 기관으로 서류만 제출해 보내시면 신청서 작성 후 협회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어 7일에서 10일 안에 결과가 소유주에게 안내됩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액수 확인을 할 수 있고 대상확인일 기준으로 청구서 접수일자도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 안내를 받았다면 45일에서 50일 안으로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지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끝나고 적합 판정이 났다면 행정기관으로 말소 절차가 진행되며 발급된 말소증과 고철비가 선 지급됩니다. 그리고 트라제 정부 보조금은 말소가 되고 난 뒤 4주에서 8주 안에 지자체에서 소유주 통장으로 지급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 처럼 신청 방법부터 보조금 지급까지의 모든 절차를 관허 처리장에서 주가 되어 처리되므로 소유주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관허 처리장에서만 소유주에게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고려해 신청하실 때는 처리장의 관허 여부를 확인 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트라제 조기폐차 지급 가능한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량의 가액은 감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처분을 고려하신다면 시기를 앞당겨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는 한 가지만 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노후 경유차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