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출시된 엑스트렉 차량은 연식이 노후화되어 운행제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엑스트렉 차량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처분을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에 상응되면 정부 지원을 받으며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처리장에서 지급되는 고철비와 별개로 지자체에서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 지원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료 전에 접수를 하여 심사 후 보조금 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엑스트렉 조기폐차 2024년 정부 지원받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트렉 조기폐차 2024년 시행 목적
2024년에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의 개선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로 구분되고 있는 4등급, 5등급 경유차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일반 차량에 비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조기 처분을 권하기 위해 자동차 평가액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지원 가능한 보조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 산정 방식과 지급 방법
3.5톤 미만 차량 5등급 300만원, 4등급 디젤 차량은 800만 원의 상한액 범주까지 보조금이 산정됩니다. 현재의 자동차 가액이 기준이 되어 산정되는 방식이며 말소 등록 후 1차 70%가 선 지급됩니다. 이때 명의자가 소상공인, 저소득층이라면 10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5등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판정이 있는 차량도 100만 원까지 기본 지원금에 합산하여 지원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1등급, 2등급 차를 구입했을 때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유를 사용하지 않은 차로 엑스트렉 차량과 동일 명의자로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공해차를 새로 샀다면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총금액은 상한액 범주를 넘길 수 없습니다.
엑스트렉 조기폐차 지원 조건
배출가스 5등급, 4등급으로 분류되는 디젤 유종인 차량이 첫번째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성능 확인 검사에서도 협회 측으로부터 적합하다는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등록된 지역에서 또는 대기권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엑스트렉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비용으로 매연저감장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됐다는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로 조건 중 대기권관리권역이란 대기 환경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지방까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등급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엑스트렉 조기폐차 진행 과정
소유주분이 직접 협회로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일이 잦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지정된 처리장을 통해 엑스트렉 조기폐차 신청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정된 처리장이란 노후경유차 지원 사업을 총괄하여 시행하는 환경협회에서 업무 처리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허 처리장으로 신청을 의뢰하신 뒤 필요 서류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명의는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사본, 명의자 통장 사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담당 직원을 통해 환경협회로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검토 후 약 10일 이내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금액을 포함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확인서를 받으신 후 45일 내로 신청을 의뢰했던 처리장으로 성능검사를 위한 차량 수거를 요청하시면 탁송 기사님이 방문해 차량을 수거합니다.
성능검사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소속 직원을 통해 관능검사로 진행되고 지원 대상으로 합격된 차량은 관할 청에 말소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보통 익일까지 관할청의 승인이 완료되며 이후에는 고철비와 말소증을 소유주에게 전달하며 이 때 의무 사항 해지, 선납한 세금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 보조금은 말소증이 발급된 일자로부터 약 한 달에서 두 달 후에 지자체에서 소유주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하며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여기까지 엑스트렉 조기폐차 2024년 정부 지원 받기 위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공식 지정된 처리장을 통해서 의뢰하시면 내야 하는 비용 없이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별로 노후경유차 보조 사업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예산 소진으로 접수가 종료된 지역도 하나 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유선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지자체 예산 소진 전에 좋은 조건으로 엑스트렉 차량 처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