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24년 올 해 역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경유차 조건에 맞는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신청해 경유차를 처분하면 지원금과 함께 고철비도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고양시 조기폐차 신청하기 위한 경유차 조건을 정리해드리며 좀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고양시 조기폐차 안내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2024년 1차 경유차 지원 사업 신청을 지난 2월 24일 시작했습니다. 별도로 신청이 종료되는 일자는 공지된 바 없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4년 고양시에서는 경유차 지원 사업비로 1812대를 지원할 수 있는 6,163,380천원을 확보하였으며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경유차 조건
24년 고양시 조기폐차 신청 가능한 경유차 조건으로는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차량이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운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성능확인검사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2년 안에 받는 자동차 관능 검사 결과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고양시를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차량의 등록원부 상 미납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면 모든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에서 지급되는 지원금 기준
고양시 지자체에서 노후 경유차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고양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한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 산정됩니다. 자동차 가액은 연식, 차종, 엔진 형식 등에 의해 가액표가 이미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되며 지원율로 계산되어 2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1차로 지급되는 기본 지원금은 자동차 가액의 70%로 말소등록 후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2차 추가 보조금은 지원율이 30%로 배출가스 1~2등급인 차량을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안에 등록한 뒤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승 미만 승용차의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지원율이 50%:5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추가 지원금 대상 차량이 무공해차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소상공인확인서, 저소득층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DPF 장치가 개발되지 않아서, 구조상 이유로 부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 역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화물 및 특수차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
고양시에 등록된 4등급, 5등급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허로 인증된 처리장으로 신청을 의뢰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허로 인증된 처리장은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업무 권한을 부여 받아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취합, 발송까지 합법적으로 소유주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 서류는 빠짐 없이 보내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소유주 신분증 사본, 소유주 통장 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본 서류는 사진으로 찍어서 전달하시면 되니 카메라로 찍어 사진으로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이후 관허 처리장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이 완료되면 10일 내외로 대상자 선정 메세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유차는 성능확인검사를 위해 신청을 의뢰했던 처리장으로 입고시켜주시면 됩니다. 입고 후 협회의 검사원을 통해 성능확인검사가 진행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시 말소 등록이 완료되며 말소등록사실증명서와 폐차비를 받게 됩니다.
말소등록까지 완료됐다면 고양시에서 지급될 노후경유차 지원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환경협회로 발송합니다. 협회에서는 청구서를 검수한 뒤 고양시 지자체로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되어 말소일 기준 약 4주에서 8주 사이 소유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오늘은 고양시 조기폐차 신청하기 위한 경유차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 준비부터 조건의 해당 여부 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없이 환경협회에서 지정된 처리장으로 의뢰하시어 편하게 고양시 지원을 받아보신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