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일반 경유차량보다 많고 대기환경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화물차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해야 한다는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차량가액별 산정된 정부 보조금과 새롭게 구입할 차량의 비용도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소유주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받고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 조기폐차 방법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수도권대기환경 보전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처분을 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을 할 때는 가액표의 전액을 보조받을 수 있어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크지만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특히 주기적인 클리닝도 필요하며 추후 노후가 되었을 때 또 다시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기 전에는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물차 조기폐차 방법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배출가스 4등급이나 5등급 차량에 해당하면 가치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등급의 개체수 감소로 올해까지 잔여물량에 대한 지원만 할 예정으로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정해진 지자체 예산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필요한 말소 방법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면 큰 금액적 이익을 보며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대상을 구분하진 않습니다. 지자체별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지역별로 정해진 조건이 다를 수 있고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등급에 해당해야 하는데 정확하게는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관능검사 결과 매연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검사 유효기간 내 신청 차량
2. 이전에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장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함
3. 자동차협회에서 발급한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4. 서울, 경기, 인천에서 6개월 이상 등록 차량
화물차 보조금 산정 기준
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 후 자동차협회로 신청을 하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 후에 분기별 책정된 기준가액표를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화물차는 크게 2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톤이나 3.5톤 미만일 때는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차들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4등급은 800만원, 5등급은 300만원 상한액 내에서 지급을 받게 되며 기본 말소시 가액의 70%와 배출가스 1~2등급 중고나 신차 구입시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5인승 이하 차종에 해당한다면 기본 지원율이 50%로 낮아지지만 추가는 50%로 상향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가 3.5톤 이상에 해당할 경우 4등급 720~1억, 5등급 440~4천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지원율은 기본 100%에 차량 구입시 추가적으로 보조는 동일하게 받으며 중고 100%, 신차 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주 특성상 생계를 위한 소유 목적이 많아 소유주가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면 추가적으로 보조도 가능한데요. 기본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공해차로 대체시 50만원도 추가롤 받게됩니다. 다만 모든 금액을 합산했을 때 차종별 정해진 상한액 한도까지만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신청 및 절차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가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안전한 행정처리를 위해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관허처리장을 통해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동차협회에서 많은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 관허로 지정된 곳을 통할 경우 안전하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유선상 제출하면 되며 절차에 필요한 서류 제출부터 성능검사, 말소, 청구까지 다이렉트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비용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전 과정 무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접수만 되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후 협회로 서류를 제출해 대상확인서가 발급되는데요. 다음으로는 정상적으로 운행되면서 매연을 배출하는지 서류상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성능검사가 시행됩니다.
이때 차량의 수거는 관허처리장을 통해 맡기면 무상으로 가능하며 적합 여부에 따라 지급 청구서를 작성해 보내게 되는데요. 관할청으로 말소 승인을 먼저 받고 고철비 지급 등이 이뤄지면 늦어도 2개월 안에는 보조금 수령까지 하고 마무리를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받고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물차는 특히 고철비 지급이나 정부 보조 또한 많이 받을 수 있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정식 절차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허가된 곳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