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대처 방안으로 지자체별 노후경유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흥 조기폐차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4~5등급을 소유한 경우 매연저감장치나 지원금 중 하나를 보조받을 수 있는데 의무적으로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저감장치 장착보다는 처분을 하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
또한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저공해 조치 중 시흥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보조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시흥 조기폐차
시흥시에서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조기에 처분시 차량가액에 준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선착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소진되면 접수가 어렵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협회로 접수해 예산 확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조건 확인하기
시흥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를 확인 후 4~5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등급의 경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되어 있는 차종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흥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해 일부 지방이 대기관리권역에 속하는데 신청전부터 6개월 이상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 자격 조건에 부합합니다.
셋째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차량으로 성능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매연을 배출하면서 운행을 하는 차량만 대상으로 보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이전에 정부에서 저공해 조치를 받지 않았어야 하는데요. 이미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나 친환경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있다면 중복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으로 보조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시흥시 노후 경유차 보조금 기준
조건에 부합하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차량은 분기별 가액을 바탕이 기준이 되어 시흥 조기폐차 보조금이 산정됩니다. 동일한 차종이라도 연식이나 엔진 형식 등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가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또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총 2번의 지급을 받게 되며 말소시 기본금과 조건에 맞는 전기차, 수소차 등 조건에 맞는 차량 구입시 추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미만의 일반차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5등급은 300만원, 4등급은 8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본으로 가액의 70%가 지급되며 5인승 이하는 50%의 기본금이 지급되는데요. 이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차량을 대상확인서 발급 4개월 안에 구입 후 청구를 마치면 나머지 30% 또는 5인승 이하는 50%의 추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공해차 구입시 50만원의 별도 지급 및 소상공인 등에게도 100만원의 추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지정된 관허사업장으로 접수 > 대상확인서 발급 > 차량 수거 > 성능검사 시행 > 말소 등록 후 보조금 청구
신청을 할 때는 자동차협회에서 정식으로 지정 접수처로 인정하고 있는 관허사업장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조건을 확인하고 청구부터 말소까지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합법적으로 절차를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허가된 곳을 통하는 것이 좋은데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전 과정 무상으로 가능하며 소유주는 신청 후 대상확인서가 발급되면 수거를 위해 일정만 조율하면 됩니다. 수거가 되면 성능검사를 통한 대상확인을 하게 되며 합격된 차량에 한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소 신고 후 청구까지 약 8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지자체별 접수자 추이에 따라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허사업소를 통한 행정말소 후 고철비 지급도 별도로 가능하며 재활용 부품 등의 활용을 통해 일반적인 고철금액보다 높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시흥 조기폐차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원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해진 기간 및 예산 안에서만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수월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관허지정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