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작년부터 대상이 4등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조기폐차 대상차량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두시어 소유 차량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 해당 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절차부터 기준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조회 및 규정 안내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조회 방법
정상적인 작동 가능한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처분시키는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에 기본적으로 받는 보상비 이외에 지원금까지 수령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는 단점이 있으나 만약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처분하는 방법이 더욱 합리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충족하는지 살펴볼 필요있는데요. 우선 조건들을 확인해 보면 노후된 경유차를 사용중이며 대기권 관리권역이에서 반년 이상은 거주해오고 있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또는 5등급을 받은 경유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LPG엔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하며 관능검사에서 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정상적인 작동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되어야 하기에 성능검사까지 문제 없이 통과 하여야 한다는 점도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조기폐차 대상차량조회시 부합한다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금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데요. 조회를 하는 방법으로는 자동차협회에서 제공하는 누리집 사이트에서 하거나 허가된 관허폐차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가능한 지원금 계산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개발원에서 산정한 가액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모두 다른 금액을 받게 됩니다. 상한액이란 기본금과 추가금까지 합해진 것인데요. 처분이 된 후 배출가스 1 ~ 2 등급을 구입 시 추가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당될 경우 따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총중량 3.5 톤 미만 5등급은 3,000,000원, 4등급은 8,000,000원을 받게됩니다. 5인승 이하는 기본 지원 및 추가 지원을 50%씩 받을 수 있고 무공해차 구입 시 500,000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5인승 외에 일반은 기본 지원 및 추가 지원을 70%와 30%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역시나 무공해차 구입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3.5톤 이상 5등급은 4000만원, 4등급은 1억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조회 후 신청은 어디서?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 확인 및 성능검사 등의 복잡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보니 소유주의 편의 및 원활한 접수를 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하고 관리하고 곳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식으로 지정된 곳으로 분류된 곳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안전하게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깐깐한 인증 과정도 무사히 통과한 곳으로 추후 받는 고철비까지 높게 산정될 수 있는 좋은 조건까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행정처리를 비롯해 실제 물리적인 폐기 과정에서도 추가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고철 및 재활용 시설까지 바탕이 되어 있고 이를 통해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넓은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고철에 재활용 유통 비용까지 더해진 금액을 챙겨가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무상 이동 등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여 신청 비용이 높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별도로 소유주가 금액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 과정을 무상으로 처리받을 수 있으며 접수도 크게 복잡하지 않아 비대면으로 소유주의 신분증 및 보조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차량등록증을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과 절차 진행 과정
소유한 경유차 정부 지원금을 받고 처분하길 원하는 분들께서는 관허 처리장을 통해 조기폐차 대상차량조회를 요청하여 결과를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대상 차량인것이 확인되고 난 뒤 비대면으로 차량수거까지 무상으로 하셨다면 이후에는 따로 해야할 업무는 없습니다.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직원을 통해 신청서는 협회로 전달이 되고 평균적으로 2주라는 시간안에 심사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는 문자로 전달이 되고 이와 함께 지원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성능검사를 거치기 위해 연락을 하고 담당기사님을 배정받아 차량을 전달 할 차례입니다. 환경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직접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없이 패스가 되면 분해작업이 시작 됩니다. 분해를 하여 리사이클이 가능한 부품을 확인 하고 검수하여 압축에 들어갑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토대로 고철비가 책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 승인이 이루어지면 전반적인 과정은 마무리 되는 것 인데요.
승인을 받은 다음 말소사실증명서와 고철비가 전달 됩니다. 지원금에 경우는 말소승인이 된 날을 기준으로 평균 한달에서 두달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대상차량조회 방법 및 규정 안내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생각해 처분을 고려하신다면 허가된 곳을 통한 안전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