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발전과 함께 증가한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이 매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른 유종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차의 등급을 나눠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지만 처분을 하는 경우 차량가액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4등급도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5등급에 대한 지원이 언제 종료될지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간단한 신청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방법
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를 대기오염의 큰 원인으로 보고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에게 처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로 하여금 처분시 별도의 보조금과 고철비 지급까지 받을 수 있어 큰 이익이 되는 말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다만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예산 소진시에는 접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적 권한이 부여된 관허폐차장을 통한 접수나 예약을 해놓는 것이 좋으며 2024년 대상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4~5등급의 차량이 해당합니다.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조건
국가에서 구분하는 노후경유차에 해당된다면 세부적인 조건에도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부 지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에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지자체를 통해 동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저공해 조치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요. 매연저감장치 장착이나 LPG 엔진으로 개조한 경우에도 중복으로 간주되어 인정이 어려우나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 장착을 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협회에서 시행되는 성능검사 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운행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평상시 운행이 되는데 무리가 없어야만 매연을 배출한다고 판단해 정기검사에서도 매연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적합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
3.5톤 미만 기준으로 상한액이나 지원율이 정해져 있으며 모든 보조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의 경우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4등급은 8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5인승 이하일 때는 기준가액의 50%와 추가로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차량은 기준가액의 70%와 추가 30%를 받게 됩니다. 이때 기본 보조액의 경우 말소시 누구나 수령이 가능하지만 추가까지 받으려면 대상확인서 발급 4개월 안에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경유를 제외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휘발유, 가스차 중 신차나 중고로 구입을 해야합니다. 추가로 무공해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50만원의 별도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도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과 진행 절차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주가 직접 하는 것보다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법적 권한이 부여된 인증된 처리장인 관허폐차장을 통해 대신 접수를 맡기는 것입니다.
소유주의 권한을 대신해 서류제출부터 보조금 청구, 성능검사 등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무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간단히 명의자별 서류를 준비해주시되 비대면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유선상 넘겨주면 되고 원본은 차량을 수거할 때 보관을 해두면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수거 이후에는 성능검사를 통해 최종 대상으로 확정되며 행정기관 말소 신고 후 보조금을 수령하기까지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고철과 재활용 부품의 가치를 책정하여 고철비 지급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간단한 신청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허가를 받은 곳을 통한 간단한 접수나 예약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전에 접수를 해야한다는 점에 주의해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