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작과 함께 조기폐차 신청 방법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곧 지자체별 일정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해는 시범적이었던 4등급을 중점적으로 예산 확대 및 보조금 지급이 시행될텐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며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조건,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
정부에서는 대기환경에 유해한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 조치 중 하나인 처분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당장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액의 전액을 보조받으며 대체할 차량에 대한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자체별로 시행을 해왔으며 올 해 역시 기존 대상인 5등급과 함께 4등급 경유차량까지 보조를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공고가 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접수가 시작되겠지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접수를 받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량 가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보조액이기 때문에 가액이 높은 4등급에 대한 보조금도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리 예약을 해놓을 수 있는 관허 처리장을 통해 접수해두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
조기폐차 신청을 통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분기별 자동차가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지급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신청한 차량의 연식과 차종, 형식 등을 바탕으로 차등 지급되며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되지 않는데요.
3.5ton 미만일 때 4등급은 800만원까지 받게 되며 5등급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에 따라 기본으로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말소시 먼저 지급되며 나머지는 배출가스 1~2등급 구입시 30%를 보조합니다.
이때 승차정원이 5인 이하라면 기본 50%와 추가 50%가 지급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무공해차를 구입하면 추가로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소유주의 상황에 따라서도 추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기본 100만원과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어려운 경우 화물, 특수차 100만원, 그외는 60만원을 별도로 더해 받게 됩니다. 3.5ton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440~1억까지 산정되고 있습니다.
대상 조건은 누가될까?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가 보조금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차량이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진 않습니다. 특히 차량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조회는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 이전에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lpg 엔진)를 받지 않아야 함
- 정기검사 결과 매연을 제외한 모든 부분 적합 판정
- 자동차협회 주관 성능검사 통과 및 부식, 천공 등이 없는 정상운행 차량
간단한 조기폐차 신청 방법 노하우
조건에도 충족하는 차량을 소유한 경우 자동차협회에서 지정한 관허처리장을 통해 접수를 맡길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번거로울 수 있는 부분에서 전문직원에게 절차를 맡길 수 있어 크게 어려움 없이 간단히 가능합니다.
간단히 명의자별 서류만 준비해 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유선상 제출해 주면 됩니다. 원본 서류 전달시에도 무상으로 수거를 받을 때 내부에 보관해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수거된 차량은 성능검사를 받게 되고 합격 여부에 따라 행정기관 말소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신고일 기준 당일에도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지자체 청구 과정을 통해 2달 내외로 보조금까지 간단히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조건,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허가된 곳을 통해 별도의 고철비 지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 및 수월한 처리에 모두 도움받으려면 정부에서 인증한 관허 지정된 곳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