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환경의 개선의 필요성이 명확해 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동차 조기폐차로 운행 목적의 경유차의 조기 처분을 권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인데요. 조건이나 절차 및 신청 방법이 다른 말소에 비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안전하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허가된 곳을 통해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조기폐차 관허 폐차장 통해 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조기폐차 어떤 정책일까?
정부에서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대기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주목하여 운행을 줄이고 근본적으로 제로화시키기 위해 자동차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이 가능하지만 일찍 처분을 하는 경우 차량가액에 상응하는 정부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말소시 별도의 고철비 책정도 받을 수 있어 다른 말소에 비해 금액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2023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도 해당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4등급을 중점으로 시행을 할 예정인데요.
4등급 역시 운행되면서 5등급과 유사한 매연 수치를 보이고 있어 결정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등급이나 조건, 방법 등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으며 보다 간단히 처리 하기 위해서는 2024년 시행 전 자동차협회에서 인증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예약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약을 할 수 있을까?
다만 모두 배출가스 등급이 해당된다고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진 않습니다. 정부에서 시행 공고를 알리면 년초에 지자체별로 사업 예산을 편성해 일부 차량들에게만 보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별도의 제시되는 조건까지 모두 부합해야만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4등급 중 일부는 출고 당시부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출시된 경우가 있는데 매연을 배출해야만 보조를 받을 수 있어 해당 경우는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4등급 판정
2.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
3. 이전 정부의 제도로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 엔진 개조를 하지 않은 경우
4. 성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또한 매연을 제외한 모든 부분 합격을 받아야 함
안전한 예약 접수를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경유차는 지자체 공고 시기에 자동차협회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요. 일상 생활까지 하며 신청을 하고 성능 검사를 위한 처리장까지 알아보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어 절차 편의를 위해 협회에서 지정사업소인 관허 폐차장을 두고 있습니다.
협회와 동일한 접수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혹시라도 불법적인 부분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만 유선상 제출하면 되는데요.
아직 내년 접수 관련해 공고가 없어 미리 예약을 해두고 싶으신 분들이라도 가능합니다. 특히 절차상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장비나 인력, 각종 인프라를 갖춘 곳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전 과정을 이행 할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 및 보조금 청구 절차
안전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자동차 조기폐차 예약 접수를 했다면 무상으로 차량 인계 후 성능검사를 받아 최종 대상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굳이 처분을 하는데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매연을 배출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대상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안에 검사 시행 및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불합격을 받아도 원부상태에 따라 다양한 말소도 가능합니다. 검사에 합격하게 되면 행정기관 말소 승인을 받은 뒤 협회로 보조금 청구를 하고 신청일 기준 8주 안에는 지자체를 통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고철 및 재활용 부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철값도 책정을 받아 별도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 조기폐차 관허 폐차장 통해 예약하기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기 말소를 통해 처분을 하면 지자체 보조금과 함께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 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를 바라며 예약을 해두게 되면 언제 접수가 시작을 하는지 체크를 하지 않아도 예산 소진되는 일 없이 보조금을 산정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다만 예약 시에는 관허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