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대구시에서 시행되는 노후경유차 보조 사업은 오래된 경유차를 처분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대구시 조기폐차 신청을 하게 되면 차량 가액별 산정된 보조금과 별도의 고철비 지급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조건이나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지만 수도권 기준으로 별도의 비용없이도 신청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시 조기폐차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조기폐차 제도란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는 유지비나 잔고장 등을 고려해 처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등록원부 상태에 따라 말소 방법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당일에 말소를 하는 일반말소부터 압류가 있는 차량을 정리하는 방법인 차령초과말소까지 다양한 방법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노후경유차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법이 유리한데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구분되면서 정부에서 처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경유차에 한하여 조기에 처분을 결정했을 때는 정부의 보조금을 별도로 챙겨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소 방법에 비해 정부 보조금과 고철비까지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을 포함해 4등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5등급은 내년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운행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합니다. 다만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가된 지정사업소를 통해 예약 문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시 조기폐차 보조금 얼마나 받을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만큼 현재 차량의 성능 및 외관 상태 점검을 하는 절차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운행 상태만 괜찮다면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은 가액별 산정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TON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000,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4등급의 경우 최대 8,000,000원까지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본으로 말소 후 차량가액의 70%가 지원되며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을 중고나 신차로 구입하면 나머지 30%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이때 승차정원이 5인 이하라면 기본으로 50%가 지원되며 차량 구입시 50%가 지급되는데요. 구입한 차량이 무공해차에 해당하는 전기차, 수소차라면 추가적으로 50만원 보조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추가적으로 1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의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해요
다만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운행이 가능한지 성능을 검사하는 절차가 필수적인데요. 따로 한국자동차협회에 성능검사 비용을 납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대기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지 확인이 되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고 합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관허 처리장을 통해 받는 성능검사 통과를 비롯해 별도의 조건까지 충족해야 하는데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지자체 예산의 일부를 사용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으로는 이전에 정부에서 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친환경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있다면 중복으로 간주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동안 차량이 등록된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외관상 큰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지불할 비용은 없이 신청하기
협회에서 공인을 받아 정식 말소를 할 수 있는 관허 처리장을 통하게 되면 별도의 비용 없이 대구시 조기폐차를 신청을 의뢰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를 받는 과정에서 성능검사를 위해 따로 검사 기관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차량 수거를 무상으로 받는 것부터 마지막 보조금 청구까지 별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처분시 발생되는 활용 가치가 있는 부품을 리사이클링 하는 과정을 거쳐 국내외로 유통을 하여 추가적인 이윤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일반 영세한 곳에서는 쉽게 구비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나 인력, 경력 등이 바탕이 되어 재활용 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철비까지 산정되어 등록 말소가 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시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허가된 지정된 기관을 통해 미리 예약 접수 및 수월한 처리를 할 수 있으니 노후경유차 처분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