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되면서 노후경유차를 단속하는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안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부터 차량가액에 맞는 가평군 조기폐차를 시행 중에 있는데요.
올해 대상이 4등급까지 확대되었지만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도움될 수 있도록 가평군 조기폐차 신청 방법부터 보조금 기준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평군 조기폐차 보조금
정부에서는 매년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여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근원적으로 줄이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연식보다 일찍 처분을 권장함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소유주에게는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대로 올해부터 대상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조액도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은 300만원까지 받았지만 4등급은 800만원까지 보조되고 있습니다.
기준가액의 70%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30%를 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이 책정되고 있는데요. 5인승 이하일 때는 기본으로 50%를 먼저 보조하고 이후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보조금은 말소시 기본액을 보조받고 이후에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휘발유, 가스차를 구입하면 나머지 추가 지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무공해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추가 50만원의 정액 지급과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에게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노후경유차 기준
정부에서 많은 보조를 받고도 처분을 통한 고철비 지급의 메리트까지 있지만 아무나 대상으로 선정되진 않습니다. 가평군에서 보조하는 예산의 안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까지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
- 정부 보조로 매연저감장치, 친환경 엔진 개조 이력이 없을 때
- 정기검사 결과 배기가스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합격
- 압류나 저당 등의 금전 문제가 없을 경우
가평군 조기폐차 신청방법
조건에도 충족하는 차량은 지정된 접수 기간 안에 한국자동차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보다 편리하게 접수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지정하고 있는 관허폐차장을 통해 소유주의 절차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나 준비에 있어 전문 직원이 대신해 모든 부분을 이행할 수 있고 더불어 안전하게 행정말소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허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비나 시설, 경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충족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 곳에 맡기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안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유선상 제출하면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협회에서 대상확인서를 통보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협회로 성능검사 비용을 납부하신 뒤 수거를 요청하시면 말소비나 수거비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무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 이후 말소 처리까지
성능검사는 관능검사식으로 시행되며 통과가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매연을 배출한다고 판단해 가평군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운행 여부나 부식, 누유, 엔진 상태 등을 점검하며 보통은 신청 후에 45일 전후로 실시가 되어야 지급 기간 안에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검사에서 통과를 하고 관청으로 말소 신청이 들어가면 검토 후 몇 일 안으로 말소사실증명서가 발급되는데요. 말소 이후에는 차량의 고철 및 재활용 부품을 활용해 책정된 고철비와 말소 안내를 도와드리며 청구일 기준 4~8주 사이에는 보조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평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부터 보조금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정부의 보조를 받는 절차를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식 허가된 곳을 통해 고철비 및 빠른 접수를 하는 것이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