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0년 이상 된 차량을 노후차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때 경유는 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확인 후 처분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행 제한을 비롯해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인데요. 현재 기준 배출가스 5등급>4등급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대상 및 신청에 관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3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확인
올 해부터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되면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급 제도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제작된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입자상 물질의 배출 정도를 확인해 배출가스 등급이 적용된 경우인데요.
등급을 확인하고 싶다면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까지 충족해야만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
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인천의 옹진군은 단독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lpg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함
환경개선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 정책 중 한 가지만 참여를 할 수 있고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3. 정상운행이 되며 성능검사에 합격
운행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시행하는 성능검사를 받아 합격을 받아야만 보조금 지급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4. 압류나 저당 등 과태료가 없는 차량
정부의 보조를 받는 절차에 해당하지만 말소행정처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원부상 압류, 저당 등 금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혹시 해결이 어려운 금전 문제는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정리가 가능하며 채권자에게 말소 승인을 받은 뒤 2개월 정도 뒤에 직권말소로 정리를 합니다.
보조금 산정은 얼마나 받을까?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확인을 완료했다면 차량가액별 산정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등급별 상한액이나 정해진 지급 비율에 따라 보조를 받게 됩니다. 3.5톤 미만 중 5등급일 때는 기본 70%와 추가 30%를 합산해 300만원까지 받게 되는데요.
4등급 역시 지급 비율이 동일하지만 5인승 이하는 기본 50%, 추가 50%를 합산해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보조의 경우는 말소사실증명서가 발급되면 기본적으로 지급되지만 추가까지 받으려면 대상확인 후 4개월 안에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추가 보조도 가능한데 기본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유의할 부분
산정된 금액은 정식 허가된 관허폐차장을 통해 접수 후 조건을 확인하고 대상확인서가 발급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을 하여 성능검사를 받고 행정기관 말소 신고까지 마친 뒤에 자동차협회로 청구를 하는 절차에 따라 2개월 정도 뒤에는 수령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들이 개인적으로 신청 시 다소 복잡할 수 있어 허가된 관허폐차장을 통해 신청할 경우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처리 과정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무상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리 과정에 발생된 고철비로 금액적 이익까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된 곳이 아니라면 손해를 보고 처분을 해야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직원들에게 자동차협회에서 발급된 사원증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확인 및 보조금 지급 방법 안내에 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조건 및 방법 등을 확인해 안전한 곳을 통해 쉽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