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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스타렉스 조기폐차 대상 기준 확인

by 막차폐차 2023. 10. 17.

그랜드 스타렉스 조기폐차 대상 기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1997년부터 출시되었던 스타렉스 차량은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그랜드 스타렉스 조기폐차를 해야합니다. 최근 출시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차량과 달리 이전 연식의 스타렉스 차량은 대기 중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정부에서는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 중에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에 처분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따르는 경우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까지 정부의 보조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랜드 스타렉스 조기폐차 올해 기준 신청방법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등급 그랜드 스타렉스는 올 해 부터 대상 차량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조기폐차 2023년부터 시행

스타렉스 차량 중에서 2007년부터 출시되었던 그랜드 스타렉스는 지난해까지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을 포함해 4등급까지 정부의 보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 제작허용기준이 적용된 차량들은 4등급으로 분류되고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역시 해당 연식의 차량들은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출가스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연식으로만 정의하기에는 제작일과 출시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그 동안 대상이었던 5등급의 차량들은 올해까지만 해당될 예정입니다. 4등급 차량도 2026년까지 시행한 뒤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운행제한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벌써 연말까지 코앞으로 다가온 시기인 만큼 빠르게 정식 허가된 관허 기관을 통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등급 차량이라도 아래의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 기준

1.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자동차
2. 지난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거주
3. 저공해 조치 받은 기록이 없는 차량
4.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
5.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시행하는 성능검사 통과 차량

​이렇게 보조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4~5등급의 모든 차량에게 지급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일정 조건들을 갖춘 차량을 선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들에 부합한 차량은 자동차환경협회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협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대상차량으로 적합 판정을 받아야 대상 차량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확인을 위해서는 관허 기관을 통해 차량 수거를 받은 뒤 협회에서 성능 확인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담당기사가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일정과 장소만 정하면 차량 반납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는 정상적으로 차량이 운행되면 어렵지않게 합격을 하게 되나 간혹 부식, 외관 파손으로 인해 탈락이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당연히 성능검사에서 탈락을 하면 보조금 신청 불가, 하지만 수리 하고 난 다음 검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때 수리할 때 드는 비용과 정부 보조 금액을 비교한 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현재의 가액에 따라서 결정되며 비율로 나뉘어져 지급됩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조기폐차 보조금 안내

일정 조건들을 충족한 뒤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성능검사까지 통과한 차량은 해당 지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1~2개월 안에는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차량가액별로 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스타렉스 차량 기준으로 4등급의 차량들은 최대 800만원까지 받게 되고 5등급의 차량들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에는 1차로 차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이후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의 차량 구입시 30%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5인승 이하 차량일 때는 지급율이 달라지며 기본으로 50%와 추가 차량 구입 후 50%가 지급 되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경유차를 구입했다면 기본적으로 지급 되는 70%나 50%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타렉스 차량 특징상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데 소유주가 이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추가적인 부분까지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급이 가능하며 공동명의 차량이어도 명의자 중 1인만 소상공인이라면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역시 추가로 100만원 지급이 가능하지만 공동명의일 때는 명의자 전원이 저소득층으로 구분되어야만 추가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관허 기관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다른 일반적인 말소 방법에 비해 많은 금액적으로 이득이 큰 그랜드 스타렉스 조기폐차는 반드시 정식 허가된 관허 기관을 통해 신청을 해야합니다. 절차나 성능검사 등에 필요한 행정처리가 정식 허가를 받지 못한 곳에서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허가 없이 운영되는 곳으로 차량을 맡겼다가 제대로 말소가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해 관허로 등록된 곳을 통한 접수가 중요합니다. 

특히 허가된 곳을 통한 접수는 금액적인 이익도 많이 챙겨갈 수 있는데요. 처리시설이나 장비 등을 갖춰 폐처리시에 얻는 고철비 지급이나 접수시 무상 수거나 말소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는 차량을 접수했어도 빠른 말소 및 무상 처리 등의 수월한 차량 처분이 가능하니 이러한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제도를 통해 처분을 하는 만큼 절차가 복잡하나 관허 기관을 통해 처리한다면 간단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랜드 스타렉스 조기폐차 올해 기준 신청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동안 대상이 되지 못했던 그랜드 스타렉스 또한 정부의 보조 금액을 받고 처분이 가능하며 정식 허가된 곳을 통한 수월한 접수를 받아 올해 안에 빠른 처리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전에 신청서를 접수해 보조금을 산정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