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를 없애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원주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운행이 가능하지만 조기에 차량을 처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일조한 대신 고철비와 더불어 정부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년도 기준 대상 확대로 신청 대상이 많아지면서 예산 소진 또한 빨라 신청 및 확보에 도움되는 원주 조기폐차 간단한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주 조기폐차 제도란
올해 확대된 대상인 배출가스 4등급을 포함해 5등급의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부 사업으로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처분하는 방법입니다. 노후경유차가 환경에 유해하다고 알려지면서 처분을 권장하고 있고 아직 정상운행 되지만 처분을 한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지역별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나 예산이 정해져 있어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4등급 대상 확대로 올해까지 5등급 차량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2,737대의 차량의 예산으로 56억원의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식 허가된 관허폐차장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차량
신청을 위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인지 어떤 방법으로 절차가 처리되어 지급되는지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대상차량인지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에 모두 충족되는지 따져보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차량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이 넘었는지 등록기간을 조회해 보고 기간이 넘지 않았다면 지날 때가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혹은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더라도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 옹진군,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에 정부에서 다른 저공해 조치를 신청해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을 포함해 매연저감장치 등을 장착한 경우 모두 저공해 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일전에 이력이 있다면 중복 신청으로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처분시 새롭게 대상으로 적용되는 4등급의 차량에는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 등의 원부상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어 매연물질을 배출하는지 성능검사 및 관능검사를 시행하여 통과를 해야 합니다.
원주 조기폐차 진행 절차
1. 신청
2. 보조금 대상확인서 교부
3. 성능검사 확인
4. 차량 말소 등록
5. 보조금 지급 청구
6.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비하거나 신청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자동차협회에 직접 신청하거나 협회에서 정식 접수처로 등록된 관허폐차장으로 대신 절차를 맡길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서류준비부터 성능검사를 받을 지정 접수처를 알아보고 번거로운 부분이 많지만 등록된 곳을 통할 경우 모든 절차를 전문가를 통해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유자는 차량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협회에서는 대상확인서를 교부하는데요. 이때 선정결과 및 보조금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 대상확인서가 교부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차량의 성능검사를 받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지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차량의 수거도 관허폐차장을 통해 무상 이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에서는 정상운행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차량의 주요장치 및 부품점검 등이 적합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차량의 말소 등록 절차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말소 승인을 받아 말소사실증명서가 발급되고 함께 고철 금액 작업도 들어가게 됩니다.
고철 비용의 경우에도 정식 인증된 곳이라면 처리시설이나 규모 등이 확보되어 있어 영세한 곳에서 지급하는 단순 고철 시세보다 재활용 부품 등을 유통하는 과정을 통해 높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2주 안으로 말소사실증명서가 발급되면 청구를 협회로 기본 보조 금액을 청구 하게 되며 최대 1~2개월 안이면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소 직후 지급되는 보조금의 경우 신청시 지급되는 기본금으로 추가금까지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입한 뒤 대상선정 교부일로부터 120일 이내 차량을 구입해 추가 청구를 해야합니다.
수령하는 정부 보조금
절차에서 알아보았듯이 먼저 말소시 기본금이 지급되고 이후 차량 구입시 나머지 추가금이 지급되는 방식인데요. 차종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 및 추가 보조 금액을 합한 금액이 상한액을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일반차량 등이 해당되는 3.5톤 미만 차량을 살펴보면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의 상한액을 받게 되고 4등급은 8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기본 보조의 경우 차량가액의 70%가 산정되며 배출가스 1~2등급 중고, 신차 구입시 30%가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5인승 이하 차량에는 기본으로 50%가 정해져있고 차량 구입시 50%가 지급됩니다.
또한 추가 보조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무공해 차량 구입시 50만원의 정액 지급이 가능하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은 기본 보조에서 100만원의 추가 보조도 가능합니다. 3.5톤 이상 차량은 5등급부터 4등급 차량이 440~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기본 100%, 신차 200%, 중고 100%의 비율에 따라 보조 금액이 정해집니다.
신청할 때 체크할 부분은?
원주 조기폐차 처리를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협회에 정식 등록된 관허로 지정된 곳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해 직접 성능검사장을 알아보고 번거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허폐차장을 통한다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해 소유주가 신경써야 하는 부분없이 안전한 말소처리가 가능한데요.
또한 따로 비용을 요청하거나 개인의 정보가 다른 곳에 이용되는 등의 피해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사기 등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말소 완료 후 추가로 지급될 수 있는 고철비는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금액적 이익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원주 조기폐차 간단한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 신청을 간단히 할 수 있고 편리한 접수부터 말소 및 보조금 신청까지 크게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하니 차량 처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