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기후 위기 소식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탄소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처분을 독려하며 배기가스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인데요.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까지 대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보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지자체별로 이미 접수가 종료된 곳도 있는데요. 오늘은 아직 접수가 가능한 양주시에서 빠르게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 및 보조금 관련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양주 조기폐차 기한 안에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주 조기폐차 어떤 의미일까?
배출가스 5등급을 포함해 올해 4등급까지 노후경유차를 보조하는 양주 조기폐차는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대기환경의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이들 차량을 조기에 처분하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정부의 환경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차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처분 및 이후의 대체할 차량까지 구입해야 하는데요. 대체 차량 구입의 경우 무공해 차량을 구입할 때는 추가적인 보조도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 처분시 사업소에 따로 책정이 가능한 고철비까지 챙겨갈 수 있어서 금액적으로 큰 이익을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경유차라고 무조건 신청이 가능하지 않고 특정 조건 및 보조금 신청에도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예산 안에서만 시행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양주시의 경우 625대의 차량을 보조 할 수 있는 1,970백만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차량 조건
노후경유차를 소유하시고 있으시다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접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 두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가 기본조건이 되며 다음의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조건에도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기존에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폐지되어 등록기간의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용지가 6개월 이상 대기권관리권역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차량의 외관에 심한 부식이나 흠집 등이 없이 성능검사에서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 매연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정상운행이 되어야 하며 2년마다 시행하는 적성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2023년 양주 조기폐차 보조금
양주시에서 정해진 예산이 모두 사용되면 자동으로 종료 되며 예산 소진으로 인한 접수가 불가하기 전에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대상 차량이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국한되었다면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3.5톤 이상의 지게차나 굴착기도 가능합니다.
우선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은 300만원을 받고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5등급 차량이면서 특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지난되었는데요. 특수 대상 600만원은 올해부터 폐지되어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한액 내에서 현재 차량가액에 따른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기본금 70%, 추가금은 30%까지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의 승차 인원이 5인승 이하 차량의 5등급 또는 4등급 차량은 기본금 50%, 추가금 50%를 받게 됩니다.
기본금은 말소를 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추가금의 경우에는 차량 구입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고차는 이륜차, 경유차는 해당이 되지 않고 반드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전기,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차량이어야 합니다. 만약 5인승 이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50만원이 더 산정됩니다.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3,000만원까지 지급,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해당되면 4,000만원까지 지급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러한 조건은 5등급 차량에 지급되고 4등급 차량은 720만원~10,000만원까지 지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형 차종의 경우 작년까지는 신차 구입시에만 추가금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기본 보조금 100% 및 신차 구입시 200%, 중고차 구입시 100%를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지게차나 굴착기의 경우에도 무게별 금액이 다르게 정해지며 1,050만원에서 12,000만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한 내 신청하는 방법 및 지급 절차
정부의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절차와 믿을 수 있는 접수처를 통해서 양주 조기폐차 신청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절차와 믿을 수 있는 접수처의 모든 조건에 충족하는 곳을 나라에서 해당 제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관허로 등록된 곳을 말하는데요.
정식으로 지정된 관허폐차장을 찾아 접수를 하게 되면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면서 빠른 처리가 가능하며 신청이나 말소가 되는 부분까지 모두 맡아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나라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허가 없이 운영을 하는 곳을 이용하게 될 경우 대포차, 수수료 추가 지불 등 다양한 사기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가 번호를 부여받은 안전한 곳을 찾아 접수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인지 검토 후 시행처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는데요. 환경협회에서 서류를 검토 후 최대 2주 안으로 대상확인서를 발급하고 대상확인이 된 뒤 정상 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 차량을 인계 후 통과되면 말소 후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후 신청을 별도의 비용없이 할 수 있으며 차량을 수거하고 말소를 하는데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 또한 없어서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별개로 차량 고철비는 따로 챙겨드리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받은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말소까지는 늦어도 4주 정도면 처리가 가능하지만 청주시에서 충분한 검토 후 지급받는 금액은 접수자 추이에 따라 2달 정도 뒤면 차량 명의자 통장으로 입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주 조기폐차 기한 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예산 소진을 알리고 있어 빠른 신청을 위해 정식 허가된 곳을 통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