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매연을 줄여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등급 차량의 대표적인 베라크루즈 차량도 정부의 보조를 받고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4등급 차량 보조와 함께 보조금 개편 및 다양한 부분에서 변경된 사항이 많아 조건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도움되는 내용으로 베라크루즈 조기폐차 대상 조건 적용 사항과 함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등급 베라크루즈 조기폐차 가능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는 정부 사업으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대기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시 예산에서 확보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이나 친환경 엔진 등의 보조도 가능하지만 원인이 되는 노후경유차를 아예 없애는 것이 가장 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권장하기 위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까지는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5등급을 받은 하위 차량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도 해당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등급 차량인 베라크루즈 차량도 처분시 차량가액에 준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는 금액과도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보조금이 지급되며 차량의 폐기 작업으로 발생된 추가적인 고철비까지 지급되어 금액적인 메리트가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4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이라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및 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올해 보조 가능한 4등급 차량의 기준은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 제작된 차량이 해당되며 실제 출고일자와 제작일자가 다를 수 있어 정확하게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려면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조 대상 조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했을 때 4등급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상세한 베라크루즈 조기폐차 조건에도 충족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4등급 차량에 대한 모든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까지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4등급 차량은 제작 당시 매연저감장치 장착되지 않은 차량
둘째, 대기관리권역에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등록되어 있는 차량
셋째, 정기검사 결과 매연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넷째, 지자체장이 발급한 성능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베라크루즈 보조금 최대 800만원
베라크루즈 차량을 기준으로 조건에 충족되는 차량이라면 최대 800만원까지 베라크루즈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미만 차량 기준에 해당되어 4등급 차량 최대 800만원을 받게 되는데 기본 70%와 추가 30%가 합쳐진 금액이 800만원 상한액 안에서 지급되는데요.
만약 차량이 5인승 이하 차량이라면 기본 50%와 추가 50%씩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본 보조금의 경우 차량을 말소한 뒤에 누구나 지급이 가능하지만 추가 보조금까지 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1~2등급의 차량을 대상확인서가 발급되고 4개월 안에 구입하여 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또한 소유주가 소상공인에 해당되거나 저소득층이라면 추가 100만원이 가능하며 무공해 차량 구입시에도 50만원 추가 책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며 동일한 보조율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
신청시에는 한국자동차협회에서 공인을 받은 관허폐차장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환경협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대행자로써 소유주를 대신해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처리하기 때문에 간단한 서류만 관허폐차장으로 전달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소유주의 권한을 위임받아 필요한 접수나 보조금 신청, 성능검사 등의 모든 절차를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식 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장비나 시설 등의 체계적인 인프라도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이미 허가가 된 관허폐차장이라면 과정에 비용이 들거나 손해를 보는 등의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차량 처분 후 챙겨갈 수 있는 보조금과 별도로 폐기 작업에서 얻는 고철비를 챙겨갈 수 있습니다. 신청시 명의자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유선상 제출하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무상으로 이뤄지는 차량 수거시에 차량 안에 보관하거나 수거팀에게 전달해주면 됩니다.
개인기준 : 명의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차량등록증 원본
공동기준 : 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보조금 수령할 1인의 통장 사본, 보조금 수령하지 않을 1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차량등록증 원본
법인기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보조금 신청서와 청구서, 법인 인감도장, 차량등록증 원본
성능검사 및 보조금 청구 절차
서류를 준비하고 베라크루즈 조기폐차 신청을 안전한 곳으로 했다면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심사 후 10일 이내로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산정된 보조금 및 성능검사에 대한 안내를 함께 받게 되고 60일 안으로 지정된 관허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해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관이 방문해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말소 행정 업무 및 청구까지 일정 기간이 걸리다 보니 늦어도 45일 전후로는 차량을 입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검사시에는 차량의 운행이 가능한지 외관상 큰 손상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 뒤 합격한 차량에 한해 청구를 하게 됩니다.
행정상 말소 업무를 마치게 되면 말소사실증명서가 발급되고 폐기 과정에서 발생된 고철비와 함께 먼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철비는 재활용 가능한 부품에 대해 국내외로 유통을 하는 리사이클링 과정을 통해 추가적인 금액까지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소가 완료된 후에는 지자체로부터 최대 1~2개월 안으로 보조금도 수령하게 되고 깔끔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라크루즈 조기폐차 대상 조건 및 보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곳을 통해 신청도 쉽게 가능하지만 불법적인 곳에서 피해나 사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