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매연물질을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 이상의 매연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되고 있는데요. 바로 노후경유차 보조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연식이 되기 전 처분을 결정하여 원인 자체를 없애고 더불어 친환경차 보급까지 늘려 빠른 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는 노후경유차이기 때문에 운행도 자유롭지 못하고 중고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적은 상황에서 정부의 보조를 받는 방법이 가장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많은 분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방법 자체를 모르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여 신청을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신청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진행내역 조회 및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진행내역 조회 방법
노후경유차 보조 사업 접수시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개인이 한국자동차협회에 직접 신청하거나 혹은 지정사업자로 분류된 관허처리장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하고 대상확인을 하는 성능검사를 받는 곳까지 챙겨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관허처리장을 통한 경우 조기폐차 진행내역 조회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을 통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수월한 접수를 위해서는 협회에서 지정사업자로 분류해 안전까지 확보되면서 편하게 접수를 할 수 있는 곳을 통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다면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 후 소유주에게 문자로 안내를 받게 되면 차량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성능검사 후 합격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청구를 하고 최대 1~2달 내로는 정부의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보조금 지급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 내 차량의 상황이나 조기폐차 진행내역 조회를 해보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혹은 관허처리장으로 신청을 한 경우 담당 직원에게 현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진행상황을 조회해 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에 의해 선택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모든 절차를 처리하면서 상황까지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관허처리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 않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보조금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차량에는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해당됩니다. 이들 대상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거나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를 통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일을 역산하여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차량이 등록되었다면 정부의 보조금 수령을 할 수 있는데요.
3.5톤 미만 차량 중 5등급 차량은 최고 300만원을 받게 되고 4등급 차량은 최고 800만원까지 수령을 하게 됩니다. 보조금은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총 2번에 나눠 지급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 말소 기준으로 차량가액의 70%가 먼저 지급되고 이후 별도로 차량을 구입시 나머지 30%가 지급됩니다. 5인승 이하 차량이라면 차량가액의 50%와 차량 구입시 50%씩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무공해 차량 구입을 했다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50만원을 더 산정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100만원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이상 차량 역시 5등급 차량과 4등급 차량 상한액이나 보조금이 달라지며 5등급은 440만원~3,000만원을 받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000만원 지급이 됩니다. 4등급의 3.5톤 이상 차량은 720만원~7,800만원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원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이익까지 생각한다면
노후경유차 처분시 정부 보조금 외에도 처분시 추가적인 이익까지 챙겨갈 수 있습니다. 다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공정 작업을 통해 재활용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요. 바로 압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품에 대한 수요나 차량 가치, 지역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고철 금액이 결정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사용 가능한 엔진이나 순정촉매, 알류미늄 휠 등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가장 수요 많은 부품이나 특수한 금속 등의 다양한 가치가 있는 부품을 장착하고 있을 때 더욱 많은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죠.
또한 허가 여부를 받은 곳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치가 있는 부품을 장착한 차량이라도 영세한 곳을 통해 처분을 한 경우 그 가치를 백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시설 보유가 되어 있는 허가된 곳을 통해 처분을 하는 경우 더 높은 금액을 받기도 합니다.
그 밖에 차량의 처분 작업으로 발생된 부품 등의 유통이 비교적 쉬운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의 지역적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차종이나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허가 여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하고 다른 곳과 비교해 얼마나 많은 금액이 정해지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진행내역 조회 및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말소 방법보다 정부 보조금과 추가적인 이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허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