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화물차가 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화물차는 포터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어 주행거리도 많고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까지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 처분을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만 잘 맞으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차량을 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고철비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화물차 폐차를 진행했을 때 받는 정부 보조금과 고철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4, 5등급 화물차 정부 보조금
화물차 중에서 4등급,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라면 기본적인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 배출가스 등급 외에도 여러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정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물차 폐차를 진행하며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배출가스 4, 5등급의 경유차여야하고, 대기권관리권역에 6개월이상 등록되어있어야합니다. 차주의 차량 소지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하고 매연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이력이 없어야합니다. 정기검사에서 매연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합격을 받아야하며 성능검사에서도 합격을 받아야합니다.
3.5톤 미만 화물차의 경우 차주님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300만원이며, 1차로 70%를 지급받고 차량 등록 시 추가 3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이나 저감장치 장착불가, 소상공인 또는 영업용 차량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최대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증가됩니다. 3.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44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금 상한액이 나뉘어져있으며 한번에 지급이 됩니다. 단 4등급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아직까지 정부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 이므로 정확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추후 공지가 되고 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입고 및 이후의 과정
화물차 폐차로 정부 보조금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담당자에게 사진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후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45일 안으로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요청하시면 차량의 견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담당기사님이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무상으로 가져오게 되고 이후 자동차 환경협회의 성능검사원을 통해 검사가 실시됩니다.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은 인수증이 관할청으로 접수되어 말소등록이 완료되며 이후 말소사실등록증명서와 고철비는 차주분께 전달됩니다. 또한 정부 보조금은 청구서 작성 후 접수를 해야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말소등록일 기준 4주에서 8주 가량 지난 뒤에 지자체로부터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장에서 지급되는 고철비
고철에 대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고철의 무게로 시세로 계산이 되지만 재활용 가능한 부품으로 책정되는 비용은 동일 차종이라도 상태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화물차는 엔진의 종류에 따라 고철비가 크게 차이를 보이곤 합니다. 엔진이 재활용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떤 엔진이 장착되어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TCI엔진은 지금은 생산이 중단된 구형 엔진이지만 처분할때는 최신엔진인 CRDI엔진보다 더 높은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엔진 뿐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추가금액을 받을 수 있고 알루미늄휠이 있다면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차장마다 재활용능력이 다르기때문에 리사이클링 여부를 확인해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택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고철비는 정부 보조금과는 별도로 처리장에서 차량 폐기 후에 지급이 되는 항목입니다.
정부 보조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만약 화물차 폐차를 진행하려는데 정부 기준에 맞지 않아 조기말소를 할 수 없다면 차량의 원부조회를 통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원부 상 압류나 저당이 없고 과태료나 세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말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말소는 24시간 이내 말소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차량 정리를 하려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 바로 처리가 힘든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르 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차량이 가능한것은 아니고 차령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담보로써의 가치를 상실했을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11년이상이어야하며 말소기간은 최소 45일에서 두달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말소후에는 남아있는 과태료를 모두 갚아나가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가장 중요한 처리장
정부의 정식 인증을 받은 관허처리장은 모든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든 믿고 화물차 폐차를 맡겨도 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 비용이 들지않고 담당자에 의해 모든 과정이 진행되기때문에 부담없이 쉽게 차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관허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안전하게 차량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차를 처분하려는 분들께서는 우선 관허 여부를 확인하시고 난 후 정부 보조금 대상이 되는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 때문인지 확인을 하시고 효율을 따져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면 수리비용과 정부 보조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되지만 배출가스 등급 조건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일반말소로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화물차 폐차를 진행하며 정부 보조를 받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관허 처리장에서는 이 같은 확인 과정이 유선상으로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없이 비대면으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 차주님이 내야하는 비용이 없고 넉넉한 고철비까지 받아가며 차량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