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의 위험성이 국제 사회를 위협하는 요즘,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국내 친환경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제로화 등의 정책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시민 부담을 줄이는 저공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연간 약 68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의 효과도 얻어내었는데요.
저공해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에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차량가액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번해까지는 5등급의 차량만 보조를 해왔다면 내년부터는 4등급 차량에 대한 내용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등급에 해당되는 차량 역시 운행 제한을 받지만 마찬가지로 차량가액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동작구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저공해 사업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공해 사업은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리를 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등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에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량은 이들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조치를 취해 운행제한을 피할 수 있는데요.
매연저감장치는 장착 비용의 90%를 보조하는 사업(10%는 자부담)으로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 받을 수 있고 성능 유지 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 검사 3년 면제의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형 차량은 장착비용의 100%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매연저감장치 장착시에 별도의 운행 제한을 받지 않지만 운행하면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해 장치를 주기적으로 클리닝 해줘야 하고 의무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처분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조기처분의 경우에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인 경우는 440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추가 60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 조기폐차를 한다면 별도로 마련된 예산 안에서만 선착순 접수를 받을 수 있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외에도 필수적인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이전에 정부에서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의 저공해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차량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되어 관능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하려는 소유자가 대기관리권역에서 차량을 6개월 이상 등록한 기록 및 소유한 기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부 보조 금액 지급 되는 방법
정부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분기별 차량가액표를 토대로 산정됩니다. 보조금 지급 방법은 말소를 한 뒤에 기본 보조금을 한도 내에서 70%까지 받고 이후 구입한 차량이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중고차 일 때 추가 30%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요.
3.5톤 미만 차량은 정해진 보조율에 따라 일반 차량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생계형 차량은 600만원 한도에서 동작구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5인승 이하 차량은 보조금 지급율이 50%씩 반반에 나눠 지급되며 무공해 차량 구입시 추가 50만원을 상한액 내에서 더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추가 60만원 산정 및 저소득 계층은 보조금 10%의 추가 특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형 차종이 해당하는 3.5톤 이상 차량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3.5톤 이상의 차량이라면 기본 보조금이 100%와 추가 보조금이 200%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형 차종 특성상 배기량에 의해 나눠진 보조금 44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대형 차종은 대체할 차종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배기량이나 보다 적은 배기량의 차량을 구입하여도 추가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정부 보조 사업 신청하는 방법
동작구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은 대표적으로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유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과 협회에서 정식 지정한 관허처리장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회에 직접 신청을 해도 무방하지만 빠른 피드백과 별도의 비용 없이 소유주가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허 처리장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더욱 편리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정부에서 말소업 허가를 받은 곳에 협회에서 조기 처분 관련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 준 곳이기 때문에 이 곳을 이용한다면 안전한 말소처리와 더불어 소유주를 대신하여 접수부터 보조금 수령의 모든 부분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관허 처리장을 통해 접수를 한다면 먼저 유선 연락을 통해 정부 보조금 참여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담당자가 대상차량인지 차량의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조건에 충족하는 차량이라면 신청서 접수를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보조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유선상 제출하면 끝입니다.
이후 접수 시기에 맞춰 협회에 신청서가 접수되고 대상서류 검토 후 일주일 정도 뒤에는 결과를 안내받게 되는데요.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무상으로 차량 수거를 한 뒤 정상적으로 운행되면서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인지 육안으로 구분하기 위해 성능검사가 시행됩니다.
평상시 운행에 문제가 없던 차량이라면 대부분 검사를 합격받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고장 등의 부분이 있다면 미리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를 하고 재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사이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거나 수령하는 보조금이 더 적은 경우 등을 따져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성능검사를 무사히 통과한 차량이라면 관할청 말소 신고 후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으면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이후 협회에 보조금 청구만 하면 수개월 안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가입되었던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어떤 처분이 가능할까요?
이미 차량에 저공해 조치의 하나인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은 노후가 되더라도 정부의 처분 보조금을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 조건에서도 차량에 이전에 정부 보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소유자가 보조를 받은 기록은 없지만 혹시라도 사용 중이던 차량을 구입하였거나 이전 등을 받은 차량이라면 이전 소유자로부터 차량에 장착 보조를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부 결과에 따라 일반적인 말소나 압류 말소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장치를 사전에 지자체에 반납을 한 뒤 반납된 확인을 받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말소의 경우 당일 마무리도 가능하지만 장치 반납 과정이 추가되어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말소의 경우에도 차량 원부에 감당하기 힘든 고액의 압류금이나 저당이 있는 경우 처분하는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장치 반납 과정이 추가되고 이후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압류금을 유지한 채 차량만 말소하게 됩니다. 압류 말소의 경우 보통 차량도 동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장치 반납 과정까지 추가된다면 더욱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동작구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는 것은 어렵지만 말소 후 차량 해체 작업 및 재활용 부품의 별도 금액 산정까지 더해져 높은 금액을 받는 것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작구 조기폐차 접수 전 보조금 확인 사항 및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 보조금 및 차량에 대한 고철비 지급까지 받으면서 차량을 정리할 수 있지만 조건이나 예산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한 처리를 위해 허가를 받은 곳을 통해 수월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