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제 4차를 맞이했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까지 네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데요.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가 시행될 예정이며 미세먼지 강도 및 빈도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번 운행제한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올해부터 부산 및 대구시에서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유예 없이 단속할 예정으로 5등급 차량의 소유자는 운행제한에 단속되지 않도록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절관리제 대비하여 서둘러 신청하는 남동구 조기폐차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장 중요한 정식 허가 처리장
계절관리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운행제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빠른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처리장으로 대행 신청을 맡기는 것인데요.
전 직원 모두가 협회에서 인증한 사원증을 보유하고 있고 협회에서 접수처로 정식으로 지정한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면서 수월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동구 조기폐차 신청, 보조금 청구, 차량 수거, 말소의 모든 과정을 도움받게 되는데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유주의 권한을 대신하여 차량 처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에서 인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증 여부를 속이고 불법으로 접수를 유도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처리장을 잘못 이용하게되면 차량의 말소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모든 피해가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이후에 진행하게 되는 차량의 대상확인을 위한 성능검사시에도 반드시 관허 처리장을 통해서만 시행할 수 있어 첫 접수부터 수월한 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한 서류 준비
정식 허가된 곳을 확인하였다면 남동구 조기폐차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증과 보조금 받을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유선상 제출하면 되는데요.
물론 서류만 준비되면 공동명의, 법인명의 차량도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선상 서류를 제출한 뒤 신청이 되면 한국자동차협회에 심사를 받고 대상확인을 하는 성능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차량 수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원본 제출이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이나 법인 관련 서류는 차량 안에 보관해 두면 수거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수거 비용도 별도로 지불하지 않더라도 무상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조건부로 신청 자격 가능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만 가능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차량을 1부터 5까지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 가장 낮은 5등급 차량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 조회는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쉽게 가능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기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인천의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타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3)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해당 제도의 악용 예방을 위해 신청일 전 소유자의 명의 변경이나 이전, 매매 등의 기록이 없고 6개월 이상 소유한 기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이전에 정부에서 매연저감장치 장착, 친환경 엔진 개조를 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 장치를 장착하거나 엔진을 개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에 정부에서 지급을 받아 차량에 저공해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5) 2년 안에 시행한 정기검사에서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차량 운행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성능검사도 시행하는데 모두 통과한 차량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남동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조건의 충족하는 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으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의 단속으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이나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대상, 저공해 조치 단속 유예 신청 차량이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차량에 따른 중량을 기준으로 보조율이나 상한액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일반 차량의 대부분이 해당하는 3.5톤 미만 차량일 때는 최대 300만원 또는 생계형 차량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저소득층이거나 생계형 차량일 경우 차량 가액의 10%를 더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60만원을 더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일반 차량 중 승차인원이 5인승 이하일 경우에는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존에 70%까지 받던 기본금이 50%로 낮아지고 이후 차량 구입을 할 때 나머지 30%가 50%까지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구입한 차량이 무공해 차량인 경우에는 추가 50만원을 상한액 내에서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차종이 해당하는 3.5톤 이상은 기본금 100%와 휘발유, 가스 등의 대체 차량이 없어 차량가액의 200%를 추가로 받습니다.
5. 생각보다 간단한 처리 과정
신청 이후 협회에서 우선 심사 후 차량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적은 보조금이 책정되었다면 심사를 철회한 뒤 다른 방법의 처분을 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데요.
남동구 조기폐차 신청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 심사를 거친 뒤에 차량의 대상확인을 위해 성능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후 소유주는 차량의 수거를 요청한 뒤 심사를 받고 통과한 차량은 1~2개월 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별도로 말소시 지급받게 되는 고철비도 재활용 부품과 고철의 선별 작업을 거쳐 추가적인 금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말소 처리 과정에 비해 성능검사가 추가될 뿐이지 허가 처리장을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고 크게 어려운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얘기한다면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되거나 접수가 끝나게 되면 더 이상의 접수조차 어렵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동구 조기폐차 내년 대비 예약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서둘러 신청을 하고 모든 절차의 도움을 빠르고 쉽게 관허 처리장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처분을 통해 차량 고철비와 정부 보조금까지 쉽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