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 연료 효율과 높은 출력으로 인기를 끌었던 경유차가 찬밥 신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팬데믹, 요소수 부족 사태 등을 겪으면서 해가 갈수록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전과는 달리 경유차를 유지한다고 세금을 감면받거나 하는 등의 혜택도 없어졌고 오히려 미세먼지 배출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원치 않아도 정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경유차에 대한 특별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아무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지자체 예산 안에서 받고 조건도 까다로운 편인데요. 이러한 상황속에도 노후경유차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오늘은 종로구 조기폐차 예산 내 보조금을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수하기 전 차량의 등급 확인
종로구 조기폐차 접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량이 오래된 경유차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쉽게 조회를 해 볼 수 있느데요. 등급 확인 및 상세한 조건까지 충족을 해야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신청일 전 소유한 기간이 6개월이 넘은 차량
3. 종합검사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4.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5.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6. 이전 정부에서 DPF 장착 보조 또는 LPG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올해 변동된 종로구 조기폐차 보조금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 차량 : 상한액 300만원, 기본 70%(210만원), 차량 구입 30%(90만원)
5인승 이하 차량 : 기본 50%(150만원), 차량 구입 50%(150만원)
생계형 차량 : 상한액 600만원, 기본 70%(420만원), 차량 구입 30%(18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기본 100%, 차량 구입 200%
3,500CC 이하 : 440만원
3,500CC 초과~5,500CC 이하 : 750만원
5,500CC 초과~7,500CC 이하 : 1,100만원
7,500CC 초과 : 3천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4천만원
지난해까지는 일반 차량이 해당되는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을 생계형 차량은 최대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형 차종이 해당되는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받았는데요.
이번해부터 3.5톤 미만 차량을 소유한 분들에 한하여 일부 내용이 변동되었습니다. 승용 차량 5인승 이하 차량일 때 기존에 지급받았던 70%를 50%로 낮추고 차량 구입 보조율이 30%에서 50%로 상향하였는데요.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보조금 지급 구조상 부담이 적은 경유차를 다시 사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구입한 차량이 전기차, 수소차의 친환경 차량일 때는 상한액 내에서 50만원을 더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저소득층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10% 추가 및 DPF 장착 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이 확인되면 6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보조금은 상한액을 넘겨서 받을 수 없습니다.
보조금 수령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은 총 2번의 지급 방식에 따라 지급 되고 있습니다. 기본금의 경우 종로구 조기폐차를 참여한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차량 구입금은 누구에게나 지급되지 않는데요.
말 그대로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고 기간 안에 청구를 마쳐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하는 차량은 중고차나 신차 중 배출가스 1~2등급으로 판정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휘발유, 가스차 중에 구입하면 됩니다.
추가금은 2개월 전, 4개월 이후까지 차량을 구입하고 등록을 마친 뒤 청구를 해야 합니다.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는 배기량이 같거나 적은 차량으로 대체할 차종이 없어 신규로 구입했을 때만 추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이내 범위의 규격 증감은 동일한 규격으로 인정되어 구입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
종로구 같이 수도권의 경우 협회의 공식 인증을 받은 관허 처리장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한 뒤 관할 담당 부서로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차량 반납이나 성능검사, 청구의 어느것 하나 신경쓸 필요도 없습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에도 법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관허폐차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를 하면 대상이 되는 차량인지 담당자가 확인 후 성능검사 일정을 잡아드리고 차량의 수거도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능검사만 합격처리를 받았다면 차량 말소 및 보조금 청구의 부분도 대행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어 별도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본 서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생계형 차량 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확인서
종로구 조기폐차 예산을 통해 보조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허폐차장은 협회 발급된 사원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만 확인되어도 모든 절차를 도움받고 안전하게 차량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