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의 가치를 넘어 생활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꽉 막힌 대중교통 대신 편리한 하나의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도심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생계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는 지금, 자동차는 이상 기후를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강력한 환경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분하고 그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노후경유차가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해부터 일부 승용 차종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가평 조기폐차 보조금 처리 방법 확인하고 올 해 달라진 내용을 적용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접수하는 것이 유리해요
가평군에서는 올해 가평 조기폐차 접수하는 노후경유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부터 일반 승용 차종이 해당하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70%까지였던 기본 보조금이 50%로 낮아지면서 차량 구입 보조금이 50%까지 지급되며 무공해 차량 구매시 추가 50만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300만원을 받았고 생계형 차량에 대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을 해왔습니다.
생계형 차량에는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합니다. 노후경유차 소유주의 대부분이 생계형 차량을 운행 중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낮은 추가 보조금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거나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말소 후 최대 70%의 기본금 지급 이후 차량을 구입하면 30%를 지급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5인승 이하 차량은 올해부터 달라진 방식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평 조기폐차를 이용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기본금과는 달리 차량 구입금은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나 신차를 구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평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절차 과정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을 적용받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은 국가에서 공인을 받은 한국자동차협회 지정 접수처로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직접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이어갈 수도 있지만 좀 더 수월하게 접수하기 위해서는 지정 접수처인 관허폐차장을 통해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신청부터 차량 무상 입고, 보조금 청구의 모든 부분을 대행 처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과 보조 금액 수령자의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을 유선상 제출하면 되는데요.
사진으로 찍어 관허폐차장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신청서 작성 후 대상 차량인지 확인 심사를 보내게 됩니다. 문자를 통해 결과는 전달되며 대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능검사를 위한 차량 수거 약속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동차의 수거는 약속된 일정, 장소로 관허폐차장의 수거 기사님이 배정되며 입고 직후 협회에서 순차적으로 검사원이 파견을 나오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의 성능, 외관 검사가 실시됩니다.
굳이 처분하는 차량의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대기환경 개선이 목적으로 시행되는 국가 사업인 만큼 정상적으로 운행되면서 매연이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의해 대상으로 확정되는 지에 대한 결과가 전달 되어 이렇게 문자를 통해 전달된 진행 사항에 대한 결과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통과된 결과를 받으셨다면 몇일 후 발급된 말소사실증명서 송부해 드리며 이후 고철 금액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제출하신 명의 계좌로 1개월 정도 뒤부터 순차적으로 입금이 완료됩니다.
<대상 차량 조건>
1. 저공해 조치를 받아 매연저감장치나 LPG엔진 개조가 되지 않아야 함
2. 국가에서 지정된 수도권대기관리권역 내 2년 연속 거주지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외관 파손 및 부식이 없어야 하며 운행에 문제가 없는 상태
4.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아야 함
5. 해당 자동차의 명의 이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
6.배출가스5등급으로 분류되었거나 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의해 제작된 도로용기계
차량에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면?
중고차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 이전 소유주의 요청에 의해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매연저감장치가 부착 되어 있다면 중복 수혜자를 거르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에 해당 되는 사항 중 한가지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장치가 제거가 되었다고 하여도 전산상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평 조기폐차가 아닌 일반 말소로 진행 되어야 하며 국가 보조는 지급 받지는 못하지만 관허폐차장에서 지급해 드리는 고철 금액을 넉넉하게 받아 가실 수 있기에 너무 실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품 검수 및 탈거 후 재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판매를 하여 추가 책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고철비 외에도 부품 재판매 비용 및 특수 금속류에 대해서 정확히 책정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가평 조기폐차 보조금 처리 방법을 확인하고 달라진 내용을 적용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가평군의 예산이 남아 있을 때 서둘러 접수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는 접수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월한 처리를 받으며 대기환경에도 동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