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차량일수록 연비와 엔진 성능이 저하되면서 환경을 해치는 물질이 많이 배출됩니다. 아껴서 오래타자는 이전의 마인드와는 달리 자동차를 오래타는 것이 민폐인 시대가 된 것인데요. 이렇게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조치로 국가에서는 디젤차 퇴출 선언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라이노 차량의 경우 출시된 후 30년이 훌쩍 넘은 만큼 국가의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강제적 운행을 금지하고 있어 국가 정책을 통해 처분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라이노 차량이 받을 수 있는 대형 차종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라이노 조기폐차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노 조기폐차 해야하는 이유
현재 라이노 차량 같이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은 심해져 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정책을 통한 처분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노 차량의 노후로 인해 처분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말소 방법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내년부터는 4등급 차량도 대상으로 확대가 될 예정되어 있어 조건만 충족되면 많은 국가 보조금과 추가적으로 고철비까지 받아 다른 처분 방법 중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차량 처분이 가능합니다. 정부 보조금이나 고철비는 차량의 상태나 차종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가장 유리한 처분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라이노 조기폐차 구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3,500cc : 440만원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만원
7,500cc 초과 :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만원
일반 차량의 경우 최대 상한액이 300만원이나 생계형은 최대 600만원을 받는 것과 달리 대형 차종의 경우 차량가액 자체가 높고 생업과 관련이 있어 상한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는데요. 지급방식도 말소 후 70%와 차량 구매시 30%의 추가로 받는 일반차량에 비해 대형차량은 말소 후 100%, 추가 200%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새로 구입할 대체 자동차의 경우 환경오염 영향이 적은 배출가스 1~2등급의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대형차량의 경우 배출가스 1~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어 Euro6 이상 차량은 21.11.1 이후 신규 등록하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10%의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이나 장착 불가 차량은 추가 60만원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노 조기폐차 가능 조건
사실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지만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해 5등급을 받은 차량은 화물차, 버스, 중장비 차량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형 차량이라도 조건만 부합한다면 보조금 신청 및 고철비 추가금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정상주행이 가능하고 배출가스 5등급
- 매연저감장치 장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함
- 중고차로 이전 받았더라도 신청자 명의로 최소 6개월 이상 소유 이력 존재
- 성능검사 통과 차량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
라이노 조기폐차 신청 가능한 곳을 통해
노후경유차 보조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일반적인 말소보다 추가적인 행정처리를 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에 귀속된 관허 업체를 통해서 접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라이노 차량 같이 대형 차량의 경우는 물리적인 처분의 조건까지 따져보는 것이 좋은데요. 대형차량의 처분이 가능한 규모나 장비, 인원을 갖춘 곳인지까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차량의 차체 자체가 무겁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들을 해체작업하는 기본적인 장비나 기술로는 처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세한 곳에서는 대형차량의 수거조차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에 운반이나 해체 작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 장비까지 모두 갖춰진 국가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곳을 통했을 경우 고철비 작업을 꼼꼼히 하여 추가적인 금액 산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후 접수처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되면 10일 이내로 보조금 대상 확인서를 받게 되고 성능검사 일시를 예약해 차량을 방문한 기사에게 반납하면 되는데요. 성능검사를 통해 차량의 상태를 검사 받고 행정 말소등록 신고를 하게 되어 증명서가 발급되면 고철비와 함께 전달됩니다.
증명서 발급 당일에 신청이 들어가게 되어 한달 가량 지난 뒤에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차 구매 추가금은 1차 기본 보조 금액과는 별개로 따로 신청을 하셔야만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사업예산으로 확보된 보조 금액을 받기까지 과정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지정된 접수처를 통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노 조기폐차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형차량 처분에 유리한 국가 허가 시설을 통해 안전한 차량 정리 및 만족스러운 금액을 받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